KOTI 한국교통연구원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통시설은 사회간접 자본으로서 오랫동안 건설되고 운영된다는 점에서 운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국외에서는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의사결정 시 미래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고자 하는 다각적인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이는 교통시설투자 부문에도 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교통 분야에서 불확실성을 고려한 의사결정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총 2단계로 추진된 연구로 1단계 연구에는 경제성 분석방법 중심으로 불확실성을 고려한 의사결정론으로 RDM(Robust Decision Making) 방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때 경제성 분석방법은 계량화가 가능한 항목만을 고려하고 있어 기후변화, 기술개발 등과 같은 정성적인 불확실 요인을 고려하지 못했다. 따라서 2단계 연구에서는 경제성 분석 뿐 아니라 정책적 분석을 포함하는 국내 예비타당성조사 평가체계에 불확실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통시설 유형별 투자 및 정책평가 방법론을 정립하고자 한다.

 

요 약 xv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 3
제3절 1단계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보완 방향 / 8
제4절 2단계 연구의 보완 방향 / 10


제2장 교통투자 평가방법론 이론 고찰 13
제1절 기존 교통투자 의사결정 기법의 문제점 검토 / 13
제2절 다판단 기준분석 방법의 이론 검토 / 16
제3절 불확실성을 고려한 평가방법론 이론 및 연구사례 검토 / 22

제3장 기존 의사결정 모형의 불확실성 적용방안 41
제1절 국내 교통투자 사업평가 체계 / 41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의 불확실성 적용방안 / 50
제3절 불확실성을 고려한 타당성조사 사례분석 / 64

제4장 교통부문 불확실 요소 도출 및 전망 87
제1절 경제성 분석과정의 불확실 요소 검토 / 87
제2절 미래 교통부문 불확실성 요소 / 90
제3절 미래 교통부문 유형별 불확실성 전망 / 97

제5장 교통투자평가 유형별 불확실성을 고려한 평가방법론 정립 105
제1절 평가의 기본구상 / 105
제2절 사업유형별 불확실 요소 반영 및 가중치 산정 / 109
제3절 사업유형별 불확실성을 고려한 평가방법론 정립 / 111
제4절 불확실성 고려한 미래교통투자평가 사례분석 / 137
제5절 시사점 / 155

제6장 결 론 165

참고문헌 169

부 록 171
Abstract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