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도시의 광역화로 인해 생활권이 확대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지역 간 광역교통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광역교통시설은 지역 간 상호 연계성이 낮아 효율성이 저하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시민들은 오로지 교통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광역교통망 개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 대립으로 적기에 협의·조정이 되고 있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광역교통수요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광역교통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의 신설이 대통령 공약에 포함되어 있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p.60)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p.60. 구체적으로 광역교통청 신설을 통해 광역교통정책 지자체 간 갈등해소 및 일원화, 대중교통의 효율성 향상, 광역버스 신설과 증설, 국민의 대중교통 편의성 향상을 달성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국회에서는 광역교통청 신설을 위한 국회 입법안이 발의되었다. 19대 국회에서 정병국 의원은 ‘수도권 광역교통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2014.4.30.)하였고, 20대국회에서 재발의(2016.10.27.)하였다 정부조직법 제42조 제3항, 제4항 신설안 국회 안전행정위 회부. 또한 박광온 의원은 ‘수도권 교통관리청’ 신설을 제안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2016.9.13.) 하였고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 발의(‘16.9.13).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수도권교통관리청의 설립) 신설, 전해철 의원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도입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2018.2.27.)하였다.

광역교통청과 같은 광역교통행정조직 신설로 인해 발생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광역교통행정체계의 변화가 예측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이 신설되어 운영된다면, 광역교통청 조직과 기존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 조직 간의 관계 설정과 광역행정관련 역할 분담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광역교통행정에 있어 중앙정부와 광역교통청 간의 권한, 예산, 인사 등 관계 설정방안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이 신설된다면, 기존 광역지자체나 기초지자체와의 광역교통관련 관계 설정과 역할분담, 광역교통행정에 대한 광역교통청과 지자체간의 갈등해소, 권한 및 책임 분담, 광역교통사업에 대한 예산분담 관련 사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신설은 수도권 광역교통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광역교통청 신설과 연계한 대전·세종, 부산·울산 등 지방대도시권의 광역교통행정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대전·세종권에서는 ‘행복도시권 광역교통행정기구’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행복도시권 광역교통 협의회’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산하에 ‘행복도시권 광역BRT 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다. 행복도시권에는 임시 광역교통행정기구인 행복도시 광역권BRT 기획단뿐만 아니라 중앙조직인 행복청과 7개의 광역 및 기초지자체간의 광역교통행정 관련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행복도시권 광역교통협의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행복도시권 광역교통사업의 갈등 조정 및 정책 주도를 하고 있으며, 협의회 분기별 개최를 통해 중앙조직과 지자체간의 협의를 통한 광역교통 정책결정 및 집행을 수행한다. 부산·울산권에서는 ‘동남권 광역교통발전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한 경험이 있고 지속적으로 동남권 광역교통행정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연구의 목적은 광역교통행정기구 신설에 따른 효과분석과 광역교통행정체계 개선전략을 검토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광역교통행정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요 약 xv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 3

제2장 광역교통행정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7
제1절 대도시권 광역교통 현황 / 7
제2절 광역교통행정체계 현황 및 문제점 / 43

제3장 해외 광역교통행정체계 사례분석 87
제1절 해외 광역교통행정체계 사례분석 / 87
제2절 정책적 시사점 / 102

제4장 광역교통행정체계 개선전략 105
제1절 광역교통행정 통합체제 구축 / 106
제2절 기관간 역할정립과 기능 재조정 / 138
제3절 광역교통행정체계 법제도 정비 / 152

제5장 광역교통행정체계 개선효과 분석 163
제1절 통합체제 효과분석 방법론 / 164
제2절 광역교통행정 통합체제 효과분석 / 177
제3절 효과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202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205
제1절 결론 / 205
제2절 정책 제언 / 208

참고문헌 211

부록: 중앙 행정특별청 신설 및 운영사례 분석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