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갈등해소를 위한 제도 혁신 방안 - 민자도로 사업을 중심으로 -

기본연구보고서

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연구

- Social Acceptance Open Platform

KOTI 교통연구원

민간투자사업 갈등해소를 위한 제도 혁신 방안 - 민자도로 사업을 중심으로 -

발간일
2023.10.31
저자
박지형,이혜진,전은수
언어 / 페이지수
국문 / 200 Page

#민간투자사업 #갈등해결 #공공갈등 #민자도로

: 본 연구는 민자도로 사업의 갈등 원인별로 장래 갈등 유발 가능성을 진단하고, 갈등 심화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민자도로 사업의 갈등 발생구조를 정의하고 장래 민자도로 사업에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 요인과 요인별 중요도를 갈등모형을 통해 분석하며, 민자도로 사업의 추진 단계별로 갈등의 심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한다. 정책 방안은 관계 법령 개정안과 정책 실행을 위한 제3자제안공고문, 실시협약 체결 등 행정행위의 보완 방안을 포함한다.
<이하 원문 참조>
: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9

제2장

민자도로 사업에서의 갈등 11

제1절 민자도로 사업의 정의와 구조 13

제2절 갈등과 관련 개념의 정립 23

제3절 민자도로 사업의 갈등 발생구조 27

제3장

민자도로 사업의 갈등해소 제도 31

제1절 관련 법·제도 검토 33

제2절 추진 단계별 갈등해소 제도 40

제3절 민자도로 사업의 갈등해소 제도의 한계 51

제4장

민자도로 사업의 갈등 원인과 심화 가능성 59

제1절 민자도로 사업의 갈등 사례 검토 61

제2절 민자도로 사업 갈등 원인별 심화 가능성 98

제3절 민자도로 사업의 갈등해소 방향 109

제5장

민자도로 사업 갈등해소 방안 113

제1절 교통 여건 변화로 발생하는 갈등해소 방안 115

제2절 시장 여건 변화로 발생하는 갈등해소 방안 119

제3절 정책 변화로 발생하는 갈등해소 방안 122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27

제1절 결론 및 정책 제언 129

제2절 향후 연구과제 131

참고문헌 133

부록 137

Abstract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