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2019년 1월 17일 시행된「유료도로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자도로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을 정하도록 하였다. 유료도로관리청은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에 따라 소관 민자도로에 대해 매년 운영평가를 실시한다. 주목할 만한 변화는 지방자치단체 민자도로에 대한 운영평가가 최초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유료도로법」이 지방자치단체를 유료도로관리청에 포함하여 명시하면서, 지방자치단체도 소관 민자도로에 대한 운영평가를 수행하게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효율적인 운영평가를 도모하기 위해 2019년 1월 민자도로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5호)과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6호)을 각각 고시하였다.

그러나 이 민자도로 운영평가 기준의 지방자치단체 적용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민자도로 운영평가 기준은 중앙정부 소관 민자도로를 중심으로 개발되었는데, 지방자치단체 소관 민자도로는 주로 교량, 터널 중심의 짧은 구간이 많아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따라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조정을 허용하였으나 이는 지자체 민자도로 운영평가 결과의 객관성을 훼손할 수 있다.

<이하 원문 확인>

요 약 ix <제1부: 지방자치단체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 개발> 제1장 연구의 개요 3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37 제2절 연구의 기대효과 / 42 제2장 지자체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운영체계 43 제1절 관련 개념의 정의 / 43 제2절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운영체계 / 48 제3절 지자체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운영체계 / 71 제3장 교통부문 유지관리 및 운영체계 벤치마킹 91 제1절 도로부문 유지관리 관리 및 운영체계 / 91 제2절 철도부문 유지관리 관리 및 운영체계 / 97 제3절 항공부문 유지관리 및 운영체계 / 100 제4절 시사점 / 104 제4장 지자체 민자도로 운영평가 문제점 분석 115 제1절 지자체 민자도로 운영평가 사례분석 / 115 제2절 사업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136 제3절 지자체 민자도로 운영평가 개선방향 / 141 제5장 지자체 민자도로 운영평가 개선방안 147 제1절 민자도로 운영평가 제도 개선방안 / 147 제2절 정량평가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59 제3절 정성평가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73 제4절 지자체 민자도로 운영평가 개선효과 / 176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83 제1절 결론 / 183 제2절 정책제언 / 185 <제2부: 민자도로 통행료 통합관리체계 구축> 제1장 서 론 18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8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92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195 제2장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관리체계 현황 197 제1절 국내 현황 / 197 제2절 국외 사례 / 232 제3절 시사점 / 247 제3장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관리체계 문제점 분석 248 제1절 미납통행료 징수 사각지대 존재 / 248 제2절 미납통행료 통합 관리체계 부재 / 253 제3절 민자도로 통행료 징수 갈등 발생 / 256 제4장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관리체계 구축 259 제1절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관리체계 구축의 방향 설정 / 259 제2절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관리체계 구축 절차 / 273 제3절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관리체계 적용가능성 검토 / 291 제5장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통합관리시스템 기획 구상 298 제1절 비전 및 목표 / 298 제2절 추진 과제 / 301 제3절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통합관리시스템 로드맵 / 315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321 제1절 결론 / 321 제2절 정책 제언 / 324 참고문헌 323 부 록 329 Abstract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