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 연구 목적 ○ 국내 교통부문의 규제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고, 교통산업별로 진입규제, 가격규제, 서비스규제, 안전규제의 변화과정과 시사점을 도출하며, 주요 교통제도의 변화과정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주요 연구 결과 ○ (교통산업의 진입 및 요금규제) 1990년대 대대적인 규제완화의 추진으로 항공과 해운‧항만산업 분야에서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지만, 화물운송업, 여객자동차운수업 분야에서는 과잉공급 등의 부작용이 생겨나 재규제화를 초래하고 있음 ○ (교통산업의 서비스 및 안전규제) 경제발전이 진행되면서 진입 등 경제적 규제보다 사회적 규제인 서비스 및 안전규제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항공, 철도, 여객자동차 등 교통산업에서는 교통안전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 (교통수요관리 제도) 교통시설 건설에 초점을 두던 개발시대에 비해 현재는 교통량을 억제하는 교통수요관리제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교통영향평가제도,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교통요금 및 투자관련 제도) 교통시설특별회계가 교통인프라 확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국가교통DB제도와 경제성평가제도가 교통투자의 효율화에 기여함 ■ 정책 제언 ○ 교통산업 규제에 있어 규제완화는 과잉공급을 초래하여 교통서비스 공급의 안정성을 침해하므로 규제의 합리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경제적 규제를 완화하는 경우 서비스와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함 ○ 교통규제나 제도를 집행할 수 있는 행정력과 전문성을 갖춘 조직이 있어야 하며, 그런 행정조직에 의해 뒷받침이 되지 않는 규제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사문화되거나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됨 ○ 이해단체의 비합리적 요구를 단기적 시각에서 규제로 수용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감수해야 하므로 교통규제의 제정에 신중을 기해야 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차별성 / 3



제2장 교통규제의 성과와 교훈 / 4

제1절 교통 진입 및 요금규제 / 4

제2절 교통 서비스 및 안전규제 / 103



제3장 교통제도의 성과와 개선방향 / 171

제1절 교통수요관리 제도 / 171

제2절 교통요금 및 투자 관련 제도 / 209



제4장 교통규제와 제도의 변화 및 시사점 / 248

제1절 교통규제의 변화와 시사점 / 248

제2절 교통제도의 변화와 시사점 / 256



참고문헌 / 265



Abstract / 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