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탄소중립(Net Zero)’이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가 흡수(산림 등), 제거(CCUS)되어 실질적인 배출량이 ‘0(zero)’가 되는 개념이다.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해 탄소 ‘순배출이 0’이 되게 하는 것이다. ‘탄소중립 교통체계’란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수송체계에서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청정에너지 기반으로 전환된 수송체계이다.

2020년 10월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 비전’으로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것을 목표로 천명하였다. 이후 정부는 2050년을 목표로 하는 ｢2050 장기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UN에 제출하였다. 해외 주요국들 역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LEDS를 UN에 제출하고 있으며 목표도 강화하는 추세이다. 특히, 영국은 세계 최초로 기후변화법을 제정하여 법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명문화했다.

탄소중립 교통체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도로부문에서 화석연료 기반의 내연기관차를 전기차 및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차로의 전환이 필수이다. 친환경차로 전환이 가속될 경우 현재의 화석연료 기반의 교통세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라 탄소중립을 위한 투자 및 유지보수를 위한 안정적 재원 부족이 예상된다.

요 약 xv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 6
제3절 연구의 수행방법 / 8
제4절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 9

제2장 탄소중립 교통체계 개념 및 구축방향 12
제1절 탄소중립 교통체계 정의 및 관련 정책 / 12
제2절 탄소중립 추진방향 및 수송부문 대응방향 / 17
제3절 수송부문 탄소중립 구축 방안 / 25

제3장 교통세 및 보조금 현황과 개편 필요성 29
제1절 시장가격 기반 전환생태계의 중요성 / 29
제2절 교통세 현황 및 규모 / 32
제3절 자동차 관련 보조금 현황 및 규모 / 46
제4절 탄소중립을 위한 교통세 및 보조금 주요 쟁점 / 62

제4장 탄소중립 관련 교통세 및 보조금 외국 사례와 시사점 66
제1절 외국의 교통분야 탄소중립 정책 현황 / 66
제2절 외국의 탄소중립 관련 교통세와 보조금 사례 분석 / 77
제3절 한국 교통세와 보조금 개편을 위한 정책시사점 / 95

제5장 교통세와 보조금의 개편 대안 설계, 효과분석 및 최적안 98
제1절 개편방향 및 개편 대안 분석방법 / 98
제2절 정책수용성 조사 / 102
제3절 개편 대안의 설계 / 113
제4절 대안별 효과분석 및 평가 / 128
제5절 분석 결과 및 최적 개편안 / 139

제6장 교통세와 보조금 개편안 시행방안 144
제1절 개편안의 부문별 시행방안 / 144
제2절 개편안의 추진체계와 계획(Roadmap) / 152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160
제1절 결론 / 160
제2절 정책 제언 / 162

참고문헌 163

부 록 175
부록1. 탄소중립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수용성 설문조사 / 177
부록2.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리스트 / 189

Abstract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