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 연구 목적 ○ 철도교통은 도로교통에 비해 안전도가 높은 편이나 운행장애 빈도가 높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음. 이러한 철도의 잠재적 사고요인을 찾아내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주요 연구 결과 ○ (고속철도 사고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국내의 경우 고속철도사고 발생률은 낮은 편이나, 운행장애 또는 지연건수가 증가하는 추세 - 부산역, 광명역, 대구역 고속철도 사고사례 분석 결과, ‘사고조사시스템’, ‘고속철도 운영 안정화 과정’, ‘피해규모 관점의 사고심각성 인식 측면’에서 위험요인 확인 ○ (일본사례 분석) 일반적으로 알려진 위험성과 예상하지 못한 위험성 소개 - (알려진 위험성) 단일한 원인의 연속적 사고 발생, 조기 노후화 진행, JR서일본의 경영효율화로 보수공사 및 안전점검에 소극적 - (예상하지 못한 위험성) 이중디자인 설계개념을 도입한 진화된 설계에도 사고 발생, 차량 경량화의 노력이 신종사고 유발, 안전에 대한 고정관념이 사고피해 확장 ○ (우리나라 고속철도 잠재적 위험성 도출) 일본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고속철도에 위험성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 도출 - 구조적 측면: 다양한 원인에 의한 운행 장애 발생, 기존선과 전용선의 혼용으로 인한 상대적 노후화 - 운영 및 관리 측면: ’흑자경영, 절대안전‘ 경영방침 양립 구조, 운행 배차간격 조정 및 주행거리 증가 ○ (안전성 향상방안 제시) 위험성 진화와 신종 사고 발생 - 철도사고조사 개선과 선진 대응: 조사대상 확대 및 조사의 법제도화, 생존 요소(Survival factor) 파악,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정보 공개, 공평성, 독립성, 전문성, 공개성, 교훈화 원칙을 적용하여 철도사고조사기관 개선 - 안전의식 변화 유도: 국민 및 운영자 대상 선행 교육제도 실시, ‘사고 방지’보다 ‘피해 저감’ 으로 의식 전환 ■ 정책 제언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권한 강화 ○ 최소설계기준 초과 재난 및 사고발생 대비 이중설계 개념 도입 및 제도화 ○ 임의 사고대처능력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 개발 ○ 승무원 및 승객 대상의 의무적 안전교육 필요

요약 / xi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구성 / 5



제2장 고속철도 사고 현황 분석 / 7

제1절 국외 고속철도사고 / 7

제2절 국내 고속철도 사고 / 18

제3절 철도사고 위험요소 도출 / 31



제3장 고속철도의 잠재적 위험성 / 34

제1절 안전성 향상을 위한 노력 / 34

제2절 안전성 향상을 위한 해결과제 / 49



제4장 고속철도 안전성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 56

제1절 철도사고조사 개선과 선진 대응 / 56

제2절 안전의식 변화 유도 / 61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64

제1절 결론 / 64

제2절 정책 제언 / 65



참고문헌 / 67



부록 / 71



Abstract /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