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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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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구매' 버튼은 인쇄물 입니다)

고속철도의 안전성 진단과 대응방안: 한‧일 비교를 중심으로

고속철도의 안전성 진단과 대응방안: 한‧일 비교를 중심으로

보고서 상세내용
저자 이준 발간일자 2014-12-31
발행기관 한국교통연구원 언어/페이지수 국문 / 131 Page(s)
키워드 고속철도안전성진단, 철도교통안전, 국외고속철도사고, 국내고속철도사고, 철도사고위험요소, 고속철도안전성
가격 \8,000 구매
다운로드 PR_2014-11_고속철도의 안전성 진단과 대응방안-한일 비교를 중심으로(이준).pdf
■ 연구 목적

○ 철도교통은 도로교통에 비해 안전도가 높은 편이나 운행장애 빈도가 높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음. 이러한 철도의 잠재적 사고요인을 찾아내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주요 연구 결과

○ (고속철도 사고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국내의 경우 고속철도사고 발생률은 낮은 편이나, 운행장애 또는 지연건수가 증가하는 추세

- 부산역, 광명역, 대구역 고속철도 사고사례 분석 결과, ‘사고조사시스템’, ‘고속철도 운영 안정화 과정’, ‘피해규모 관점의 사고심각성 인식 측면’에서 위험요인 확인

○ (일본사례 분석) 일반적으로 알려진 위험성과 예상하지 못한 위험성 소개

- (알려진 위험성) 단일한 원인의 연속적 사고 발생, 조기 노후화 진행, JR서일본의 경영효율화로 보수공사 및 안전점검에 소극적

- (예상하지 못한 위험성) 이중디자인 설계개념을 도입한 진화된 설계에도 사고 발생, 차량 경량화의 노력이 신종사고 유발, 안전에 대한 고정관념이 사고피해 확장

○ (우리나라 고속철도 잠재적 위험성 도출) 일본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고속철도에 위험성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 도출

- 구조적 측면: 다양한 원인에 의한 운행 장애 발생, 기존선과 전용선의 혼용으로 인한 상대적 노후화

- 운영 및 관리 측면: ’흑자경영, 절대안전‘ 경영방침 양립 구조, 운행 배차간격 조정 및 주행거리 증가

○ (안전성 향상방안 제시) 위험성 진화와 신종 사고 발생

- 철도사고조사 개선과 선진 대응: 조사대상 확대 및 조사의 법제도화, 생존 요소(Survival factor) 파악,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정보 공개, 공평성, 독립성, 전문성, 공개성, 교훈화 원칙을 적용하여 철도사고조사기관 개선

- 안전의식 변화 유도: 국민 및 운영자 대상 선행 교육제도 실시, ‘사고 방지’보다 ‘피해 저감’ 으로 의식 전환



■ 정책 제언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권한 강화

○ 최소설계기준 초과 재난 및 사고발생 대비 이중설계 개념 도입 및 제도화

○ 임의 사고대처능력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 개발

○ 승무원 및 승객 대상의 의무적 안전교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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