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1. 연구책임자
-우승국 연구위원, 이준 연구위원, 홍다희 연구위원

2.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65.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과 교통안전 강화 내용을 담은「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교통안전 문제는 국민의 일상적인 삶의 질과 직결된 중요한 교통정책 현안⇒ 국민의 가장 시급하고 일상적인 안전문제의 하나
- 우리나라 전체 사고 사망자 중 교통사고가 대부분(약 79.6%)을 차지(‘21년 교통사고 사망자수 2,916명/사고 사망자수 3,664명)
⊙국내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는 OECD 가입국 평균치에 가까워지고 있으나 인구 10만 명 기준 OECD 36개국 중 29위, 자동차 대수 기준 OECD 33개국 중 28위 
- (2012년~2021 국내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 인구 10만 명 기준 연평균 6.9%(10.7명 → 5.6명) 감소, 자동차 1만대 기준 연평균 8.3%(2.4명 → 1.1명) 감소
- (2012년~2020 OECD 회원국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 인구 10만 명 기준 연평균 3.7% (6.3명 → 4.7명) 감소, 자동차 1만대 기준 연평균 4.6%(1.1명 → 0.8명) 감소
⊙대한민국 국회는 이미 “국회 교통사고 제로화 실천 결의안”을 결의하고(‘13.2.4., 국회의원 122인 발의) 국민이 안전할 권리와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천명
- 모든 국민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천명
-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임을 촉구
-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국회, 중앙정부 및 지자체를 실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적인 각종 조사, 분석, 평가, 정책개발 지원활동 및 전담조직 필요
※ 주요 교통안전 선진국에서는 교통사고 제로화 비전이 교통사고의 획기적 감축의 원동력이 됨
⊙정부는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교통안전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2년까지 ‘16년 대비 절반인 2,000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교통안전 종합대책(‘18~‘22)」을 마련(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1)
- 정부의 교통사고 사망자수 2,000명 이하 목표를 달성하려면 관리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인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행사에 대한 신고와 관계없이 대규모 행사 또는 집회와 관련된 인파관리 필요
- 다만,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의 행사에서는 인파 수요예측 및 보행공간의 분석척도가 마련이 되어있지 않음
- 신고가 된 행사의 경우도, 인파 수요예측 및 보행공간의 분석척도가 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며 분산유도 전략이 부재한 상황
⊙이러한 대규모 재난은 그 규모와 임의성이 커지고 있고 전략적인 자원의 집중과 평시 분산으로 재난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2022년 발생한 울진산불에서는 “재난대응 3단계 발령”으로 전국의 모든 방재자원과 소방자원을 일시에 집중시키는 국가대응전략이 사용되었음
⊙교통은 피난, 구호, 방재를 위한 수송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정부·지자체·관계기관 등이 연계하여 적절한 인파관리 및 긴급수송체계 관련 정책마련이 매우 중요함

2-1. 연구의 필요성 및 대내외 환경 및 사회적 요구에 대한 부합성
⊙교통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정책현안을 비추어볼 때 크게 3가지 부문에 대한 정책지원이 필요함
- 첫째, 국가 교통사고 제로화 실천 지원 부문
- 둘째, 지자체 안전관리체계 평가 및 지원 부문
- 셋째, 국가교통방재체제 구축 및 유지 부문
⊙국가 교통사고 제로화 실천 지원 부문
- 국회에서 결의한 교통사고 제로화를 실천(법제도, 조직, 재원)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 관련 법령의 종합적 정비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며, 교통사고 제로화에 중요한 현안 교통안전 정책(고령자 및 보행 교통사고 등)은 다년도 사업으로 지속 추진 필요
- 교통안전 전담 조직·재원확충·제도 정비는 여러 부처에 관련되어, 이의 실현을 위해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국회를 통한 입법 활동이며 범부처적 중립적 관점에서 이를 체계적·연차적으로 지원 필요
 - 국가의 교통안전체계는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모니터링 할 필요
-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한 조직체계, 예산체계, 법.제도 개선은 단 년도에 추진하기 어려우며, 성과평가, 관련 조사.분석을 통해 법제도 개선안을 제시하여 국가안전체계 혁신의 로드맵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달성 가능
- 교통사고 제로화는, 그 설정 목표가 매우 높고 관련 부처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따라서 부처로부터 중립적인 국책연구기관이 교통사고 제로화 정책의 HUB가 되어, 단 년도의 연구사업이 아닌 일반사업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로드맵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음
⊙지자체 안전관리체계 평가 및 지원 부문
- 정부의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현재의 절반 수준인 2,000명으로 감소시키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가 관건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77%(‘18년 기준)는 지자체 관할도로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교통안전관리체계를 평가·개선이 필요
·조직, 인력, 예산, 정책, 평가 등의 측면에서 지자체의 교통안전관리체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찾고 이를 혁신하는 것이 중요
-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2020년 「지역 교통안전 협의체」활성화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자체 교통안전관체계 평가 및 컨설팅 필요
·중앙부처 실무부서 위주로 ‘중앙지원단’구성, 지역별 운영성과에 대한 정례적 모니터링 및 컨설팅 실시
·한국교통연구원은 중앙지원단에 참여하여 지자체 교통안전 성과지표 평가, 지자체 교통안전 컨설팅 등 교통안전 정책 지원하기로 이미 명시
- 지방자치단체 관할도로에서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교통안전정책 및 체계에 대한 다면적 평가 필요
·교통안전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 제도적 기반을 평가하여 인력투입 및 예산확보의 근거 마련
·교통안전정책과 성과를 도로이용자, 차량, 도로환경 부문에서 다면적으로 평가 필요
·지자체의 교통안전사업은 지역교통안전계획에 따라 추진되나 사업 실적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부족하여 지역교통안전계획의 이행수준 및 추진실적에 대한 정략적 평가 필요
⊙국가교통방재체제 구축 및 유지 부문
- 재난의 불확실성과 임의성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국가가 재난에 대하여 총력적인 대응과 관심수준을 높이고 있음
·이재민에 대한 관리 및 피난대피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지원에 신속성을 높이려 하고 있으며,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신속한 구원활동 및 구조, 대응 활동을 지향하고 있으며, 일시적인 자원의 집중(소방차, 헬리콥터 등)하여 재난대응을 하고있음
- 재난 발생시 국가의 재난대응력에 대한 신뢰와 의존성이 높아짐
·재난 규모와 관계없이 신속한 대응과 보상 및 일상회복을 중요시하고 있음
·재난피해 최소화는 초기 방재자원의 도착 및 작전개시 시간이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최근 신속한 재난대응 수준의 격상과 재난지역 선포가 신속하게 이루어짐 
- 이를 위한 인파관리 전략과 긴급수송체계 마련 필요
·대규모 인파 관리를 위한 분산 유도 기준 마련
·인파규모에 따른 단계적 보행교통류 관리계획 수립
·2017년 국가긴급수송로를 설정(각 시·도청에서 다른 시·도청까지의 이동경로 및 이동시간 분석)
·각 시·도청에서 하위 시·군·구까지의 인원 및 물자가 재난상황에서도 안전히 이동 경로를 기후성·지질성·전염성 재난에 대한 광역권 긴급수송로 설정이 필요

3. 연구 목적
3-1. 국가 교통사고 제로화 실천 지원 부문
⊙국회 및 중앙정부의 교통사고 제로화 관련 정책추진 지원
- 주요 교통안전 사업의 성과 평가, 교통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기초조사·분석, 교통안전 정책 제안 및 교통사고 제로화 관련 입법활동 지원
- 교통사고의 획기적 감소를 위한 교통안전 사업 모니터링, 국내외 동향분석, 교통안전 정책 제언 등을 수행하여 정부, 지자체 및 수요자에게 제공

3-2. 지자체 안전관리체계 평가 및 지원 부문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들의 교통안전성과를 제도적 기반, 정책, 중간성과, 최종성과 등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이를 통해 교통안전 분야의 우수부문과 취약부문을 파악함으로써 지자체별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컨설팅 시행
⊙정부가 교통안전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지역 교통안전 협의체」사업의 기술적 지원을 통해 사업의 성공적 추진 지원 

3-3. 국가교통방재체제 구축 유지 부문
⊙과학적 인파관리를위한 집회관리규정 개선 및 보행혼잡도 영향평가 도입
- 대규모 인파 발생시 보행류 흐름이 멈추지 않을 수 있는 관리전략 소개 및 보행혼잡도 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 모색
⊙구호인력 및 방재물자 이동계획을 부처간 협의로 구축을 하고, 신속 정확한 이동을 위한 국가단위의 긴급수송로 지정(개정) 및 광역지자체, 기초자치단체의 재난역량 확보를 위한 방재기능 도로 지정 및 제도화

4. 주요 연구내용
4-1. 국가 교통사고 제로화 실천 지원 부문
⊙국가 교통사고 감소실적 분석
⊙국가 교통사고 제로화 정책 모니터링
⊙국가 교통사고 제로화 주요 현안 조사·분석
- 보행 안전 제도 홍보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운전자 교육자료 개발 
- 교통사고 데이터 패턴을 이용한 심층 교통사고 분석
⊙교통사고 제로화 정책네트워크 활성화
⊙교통사고 제로화 법제도 개선 정책 건의

4-2. 지자체 안전관리체계 평가 및 지원 부문
⊙2022년 지자체 교통안전성과지표 선정
⊙교통안전성과 평가 및 기준 보완
⊙2022년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2022년 지자체 교통안전성과지표 평가 및 추이 모니터링
⊙지자체별 교통안전예산 검토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지점 분석

4-3. 국가교통방재체제 구축 유지 부문
⊙대규모 인파 관리를 위한 보행환경 안전평가제도 도입
⊙대규모 행사 보행교통 관리방안 매뉴얼 수립
⊙재난 상황 대비 긴급수송로 지정방안 연구

5. 추진경과
5-1. 국가 교통사고 제로화 실천 지원 부문
⊙사업 방향 설정
⊙교통사고 제로화 정책 추진 모니터링
⊙교통사고 제로화 현안 정책 조사·분석
⊙교통사고 제로화 정책네트워크 활성화 및 홍보(국회 세미나, 브리프 등)

5-2. 지자체 안전관리체계 평가 및 지원 부문
⊙지자체 교통안전 성과지표 평가
⊙교통안전 성과지표 자료수집
⊙광역지자체 교통안전예산 분석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특성 및 분석

5-3. 국가교통방재체제 구축 유지 부문
⊙대규모 인파 관리를 위한 보행환경 안전평가제도
⊙대규모 행사 보행교통 관리방안 매뉴얼 수립

6.  연구기간
- 2024.1.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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