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1. 추진배경 연구 목적

◦ 연구목적

- 국회 및 중앙정부의 교통사고 제로화 관련 정책추진 지원

-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들의 교통안전성과를 제도적 기반, 정책, 중간성과, 최종성과 등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이를 통해 교통안전 분야의 우수부문과 취약부문을 파악함으로써 지자체별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컨설팅 시행

- 중앙정부에 거시적 계획에 방재물자 이동계획을 부처간 협의로 구축을 하고, 신속 정확한 이동을 위한 국가단위의 긴급수송로 지정(개정) 및 광역지자체, 기초자치단체의 재난역량 확보를 위한 방재기능 도로 지정 및 제도화

- 국가 긴급수송로 계획의 지자체 확산 및 제도 개선

◦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본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적합성 및 당위성

- 교통사고 제로화는 설정 목표가 매우 높고, 관련 부처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때문에 부처로부터 중립적인 국책연구기관이 교통사고 제로화 정책의 허브가 되어 중장기적으로 로드맵을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들의 교통안전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교통안전 분야의 우수부문과 취약부문을 파악함으로써 지자체별 교통안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교통안전정책에 활용가능하므로 교통관련 국책연구기관에서 수립하는 것이 타당함

- 범부처 협력의 문제로 기존의 부처가 협의하지 못하고 안전방재의 사각지대로 놓인 재난시의 특수교통체계연구 필요

- 안전한 사회를 형성하기 위한 교통분야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투자계획은 민간에서 이루질 수 없음

◦ 연구원 정관상 설립목적과의 부합성

- 본 연구는 선제적 교통안전체계 구축방안 마련으로 교통안전정책에 활용이 가능하므로 본 연구원 정관상 설립목적인 교통·물류정책 및 기술의 연구 개발과 부합함

- 또한, 도로․철도․항공, 물류․광역도시교통․첨단교통분야의 계획수립과 운영, 관리에 관한 연구의 설립목적과 부합함

- 국가 교통의 사회적 기여와 국민의 안전성 향상에 기대

- 국가통합적 체계적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

2. 추진기간

◦ 2023.1.1~2023.12.31(12개월)

3. 총사업비

◦ 171,000 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