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너뛰기

감사

기본연구보고서

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page_top_research (1).jpg
미래형 국가교통물류기술 R&D 실행체계 구축방안
  • 발간일

    2014.12.31

  • 저자

    문영준,김태형

  • 언어 / 페이지수

    국문 / 179 Page

#국가교통물류기술R&D #분류체계 #법‧제도 #실행전략
기본연구이미지

■ 연구 목적 ○ 범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진행하는 국가교통물류기술 관련 추진사항의 조사, 분석을 통해 국가과학기술체계 상에서 국가교통물류기술의 방향과 역할의 재정립 필요 ○ 다부처 연계 국가교통물류기술의 R&D 실행방안 공동기획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화 형태의 실행방안 수립 필요 ○ 국가과학기술 분야의 기술개발을 전담하는 출연(연)별 고유임무 재정립에서 교통물류기술분야는 고유임무를 지정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에 대상 출연(연)의 부재로 고유임무 미지정 ○ 국가과학기술 분야 중 국가교통물류기술의 R&D 전담지정 설립 및 지정에 대비한 전담조직의 고유임무의 정립 및 제시 ■ 주요 연구 결과 ○ (분류체계 재정립) 각 이용자들의 요구를 만족하고 각 분류체계의 장단점을 보완하여 국가교통물류기술 R&D 기술 및 사업분류체계의 표준안을 제시함 ○ (국가교통물류기술 R&D 법제도) 국가교통물류기술 R&D 법제도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다부처 공동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함 ○ (국가교통물류기술 R&D 실행전략) 국가교통물류기술 R&D 전담조직의 구상과 유형별(기초 및 미래기술 선도 유형, 공공·인프라 유형, 기술산업화 유형) 고유임무를 정립하였고 사업수행체계를 제시함 ■ 정책 제언 ○ (국가교통물류기술 분류체계 개편) 혼재되어 있는 국가교통물류기술의 분류체계를 도로·자동차, 철도, 항공, 해운·항만, 물류 등 수단에 따른 5개의 분류체계로 개편 ○ (국가교통물류기술 R&D 관련 법제도 개선) 국가교통물류기술의 법적위상 강화와 다부처 간 실질적 연계 확보를 위한 법제정비 제안 및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확보 제안 ○ (국가교통물류기술 R&D 연구수행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 경제사회인문연구회 산하의 국가교통물류기술 R&D 전담조직 구성안 제안 ○ (전담조직의 고유임무 지정과 예산 확보) 3가지 유형별 고유임무 수행전략과 정부R&D 투자방향 및 예산편성지침에 맞는 예산확보 제안


요약 / xi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제2절 연구 목적 / 4

제3절 주요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 5



제2장 국가교통물류기술 R&D 현황 분석 / 8

제1절 해외 교통물류기술 R&D 추진현황 분석 / 8

제2절 국가교통물류기술 R&D 추진 현황 및 문제점 / 26

제3절 시사점 / 42



제3장 국가교통물류기술 R&D 분류체계 재정립 방안 / 63

제1절 국가교통물류기술 R&D 기술분류체계 현황 및 문제점 / 63

제2절 국가교통물류기술 R&D 분류체계 재정립 / 77



제4장 국가교통물류기술 R&D 법‧제도 개선방안 / 80

제1절 국가교통물류기술 R&D 법‧제도 현황 / 80

제2절 국가교통물류기술 R&D 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87

제3절 국가교통물류기술 다부처 공동 연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92



제5장 국가교통물류기술 R&D 실행전략 / 102

제1절 국가교통물류기술 R&D 전담조직 기본구상 / 102

제2절 국가교통물류기술 R&D 전담조직 고유임무 정립 / 112

제3절 국가교통물류기술 R&D 사업수행체계 / 119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128

제1절 결론 / 128

제2절 정책 제언 / 131



참고문헌 / 133



Abstract / 137



공공누리 이미지

한국교통연구원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으로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NG

KOREA TRANSPORT INSTITUTE

저자 발간 보고서

도로교통연구본부 자료정리원

동일 키워드 보고서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