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구보고서
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연구
KOTI 교통연구원- 발간일
2014.12.31
- 저자
문영준,김태형
- 언어 / 페이지수
국문 / 179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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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목적 ○ 범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진행하는 국가교통물류기술 관련 추진사항의 조사, 분석을 통해 국가과학기술체계 상에서 국가교통물류기술의 방향과 역할의 재정립 필요 ○ 다부처 연계 국가교통물류기술의 R&D 실행방안 공동기획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화 형태의 실행방안 수립 필요 ○ 국가과학기술 분야의 기술개발을 전담하는 출연(연)별 고유임무 재정립에서 교통물류기술분야는 고유임무를 지정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에 대상 출연(연)의 부재로 고유임무 미지정 ○ 국가과학기술 분야 중 국가교통물류기술의 R&D 전담지정 설립 및 지정에 대비한 전담조직의 고유임무의 정립 및 제시 ■ 주요 연구 결과 ○ (분류체계 재정립) 각 이용자들의 요구를 만족하고 각 분류체계의 장단점을 보완하여 국가교통물류기술 R&D 기술 및 사업분류체계의 표준안을 제시함 ○ (국가교통물류기술 R&D 법제도) 국가교통물류기술 R&D 법제도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다부처 공동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함 ○ (국가교통물류기술 R&D 실행전략) 국가교통물류기술 R&D 전담조직의 구상과 유형별(기초 및 미래기술 선도 유형, 공공·인프라 유형, 기술산업화 유형) 고유임무를 정립하였고 사업수행체계를 제시함 ■ 정책 제언 ○ (국가교통물류기술 분류체계 개편) 혼재되어 있는 국가교통물류기술의 분류체계를 도로·자동차, 철도, 항공, 해운·항만, 물류 등 수단에 따른 5개의 분류체계로 개편 ○ (국가교통물류기술 R&D 관련 법제도 개선) 국가교통물류기술의 법적위상 강화와 다부처 간 실질적 연계 확보를 위한 법제정비 제안 및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확보 제안 ○ (국가교통물류기술 R&D 연구수행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 경제사회인문연구회 산하의 국가교통물류기술 R&D 전담조직 구성안 제안 ○ (전담조직의 고유임무 지정과 예산 확보) 3가지 유형별 고유임무 수행전략과 정부R&D 투자방향 및 예산편성지침에 맞는 예산확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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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xi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제2절 연구 목적 / 4
제3절 주요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 5
제2장 국가교통물류기술 R&D 현황 분석 / 8
제1절 해외 교통물류기술 R&D 추진현황 분석 / 8
제2절 국가교통물류기술 R&D 추진 현황 및 문제점 / 26
제3절 시사점 / 42
제3장 국가교통물류기술 R&D 분류체계 재정립 방안 / 63
제1절 국가교통물류기술 R&D 기술분류체계 현황 및 문제점 / 63
제2절 국가교통물류기술 R&D 분류체계 재정립 / 77
제4장 국가교통물류기술 R&D 법‧제도 개선방안 / 80
제1절 국가교통물류기술 R&D 법‧제도 현황 / 80
제2절 국가교통물류기술 R&D 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87
제3절 국가교통물류기술 다부처 공동 연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92
제5장 국가교통물류기술 R&D 실행전략 / 102
제1절 국가교통물류기술 R&D 전담조직 기본구상 / 102
제2절 국가교통물류기술 R&D 전담조직 고유임무 정립 / 112
제3절 국가교통물류기술 R&D 사업수행체계 / 119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128
제1절 결론 / 128
제2절 정책 제언 / 131
참고문헌 / 133
Abstract /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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