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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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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구매' 버튼은 인쇄물 입니다)

미래형 국가교통물류기술 R&D 실행체계 구축방안

미래형 국가교통물류기술 R&D 실행체계 구축방안

보고서 상세내용
저자 문영준,김태형 발간일자 2014-12-31
발행기관 한국교통연구원 언어/페이지수 국문 / 179 Page(s)
키워드 국가교통물류기술R&D, 분류체계, 법‧제도, 실행전략
가격 \9,500 구매
다운로드 BR_2014-29(문영준_김태형).pdf
■ 연구 목적

○ 범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진행하는 국가교통물류기술 관련 추진사항의 조사, 분석을 통해 국가과학기술체계 상에서 국가교통물류기술의 방향과 역할의 재정립 필요

○ 다부처 연계 국가교통물류기술의 R&D 실행방안 공동기획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화 형태의 실행방안 수립 필요

○ 국가과학기술 분야의 기술개발을 전담하는 출연(연)별 고유임무 재정립에서 교통물류기술분야는 고유임무를 지정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에 대상 출연(연)의 부재로 고유임무 미지정

○ 국가과학기술 분야 중 국가교통물류기술의 R&D 전담지정 설립 및 지정에 대비한 전담조직의 고유임무의 정립 및 제시



■ 주요 연구 결과

○ (분류체계 재정립) 각 이용자들의 요구를 만족하고 각 분류체계의 장단점을 보완하여 국가교통물류기술 R&D 기술 및 사업분류체계의 표준안을 제시함

○ (국가교통물류기술 R&D 법제도) 국가교통물류기술 R&D 법제도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다부처 공동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함

○ (국가교통물류기술 R&D 실행전략) 국가교통물류기술 R&D 전담조직의 구상과 유형별(기초 및 미래기술 선도 유형, 공공·인프라 유형, 기술산업화 유형) 고유임무를 정립하였고 사업수행체계를 제시함



■ 정책 제언

○ (국가교통물류기술 분류체계 개편) 혼재되어 있는 국가교통물류기술의 분류체계를 도로·자동차, 철도, 항공, 해운·항만, 물류 등 수단에 따른 5개의 분류체계로 개편

○ (국가교통물류기술 R&D 관련 법제도 개선) 국가교통물류기술의 법적위상 강화와 다부처 간 실질적 연계 확보를 위한 법제정비 제안 및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확보 제안

○ (국가교통물류기술 R&D 연구수행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 경제사회인문연구회 산하의 국가교통물류기술 R&D 전담조직 구성안 제안

○ (전담조직의 고유임무 지정과 예산 확보) 3가지 유형별 고유임무 수행전략과 정부R&D 투자방향 및 예산편성지침에 맞는 예산확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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