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1. 서 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드론에 대한 관심과 활용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선제적으로 드론에 대한 안전성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통한 드론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것은 시급성과 중요성이 높은 정책적 과제이다. 하지만 드론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드론의 교통흐름에 대한 공감대 조차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드론은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대중적으로 통용되는 단어로서, 다양한 기체와 활용 범위를 가지는 무인비행장치를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초소형부터 대형까지, 그리고 활용 목적과 그에 따른 부가적인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까지, 매우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는 상황으로 국제적으로도 명확한 분류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형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여러 논의는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부문이 많이 있으나, 소형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나아가야 할 길이 먼 것으로 사료된다.

1, 2차년도 연구에서는 드론의 교통흐름을 파악하고 안전성을 표현하기 위한 미시적인 안전성 지표 개발에 집중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3차년도 연구부터는 드론의 미시적인 정의나 분류와 개별 드론 간 관계보다 넓은 범위에서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국가차원과 드론 운영자 단위의 안전성 지표를 개발하는 것으로 연구의 범위를 구체화하였다. 나아가 1, 2차년도 연구에서 공감대 형성에 어려웠던 드론의 교통흐름에 대한 의미도, 개별적인 드론의 관계가 아닌 드론 운영 전반이라는 의미로 정의를 쉽고 명확하게 하였다. 또한 국가차원과 드론 운영자 단위의 안전성 지표 개발에는 현재 항공안전관리에 적용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과 안전관리시스템이 필수적인 개념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안전성 지표가 직접 연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제3절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7
제4절 전년도 연구결과 요약 8

제2장 드론 안전성 평가지표 개발 방향 검토 13
제1절 드론분야 안전관리 정책 니즈 분석 13
제2절 항공안전 대비 드론 안전 수준의 비교 분석 54
제3절 정책적 시사점 59

제3장 국가 안전관리시스템 드론 교통흐름 안전성 평가지표 개발 68
제1절 안전성 평가지표 설정 68
제2절 안전성 평가지표 산출 방법론 정립 74
제3절 안전성 평가지표 결과 및 검증 78

제4장 안전성 평가지표 산출을 위한 위험도 매트릭스(Risk Matrix) 개발 94
제1절 개요 및 정의 94
제2절 위험도 매트릭스 개발을 위한 드론 운용 시나리오 104
제3절 드론 운용 시나리오별 위험 식별 118
제4절 드론 운용 시나리오별 위험평가(Risk Assessment) 144
제5절 소결론 172

제5장 정책적 활용방안 174
제1절 국가 드론 안전프로그램 체계 마련 174
제2절 선제적 드론 관리 시스템 도입 지원 181

제6장 결론 185
제1절 요약 185
제2절 정책제언 187

부록 1. 해외 주요국 무인항공기 정책 현황 195
부록 2. 드론 안전 공감대 형성 활동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