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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연구보고서

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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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의 합리적 적용과 수용성 강화를 위한 발전 방향
  • 발간일

    2020.12.25

  • 저자

    우승국,장한별,이동윤

  • 언어 / 페이지수

    국문 / 22 Page

#민식이법; 특정범죄가중처벌; 어린이 안전 유의 의무
(표지)민식이법의 합리적 적용과 수용성 강화를 위한 발전 방향.PNG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고에 대한 운전자 처벌 기준을 강화한 ‘민식이법’에 대하여 국민들은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갖고 있다.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운전자에게 책임을 전적으로 물을 수 있는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행위로 간주되는 음주운전 사고와 같은 형량 기준이 합당한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민식이법 위반의 기준이되는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 위반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공학적 기준을 제시하고, 업무상과실치사상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관련 입법의 흠결 및 형사정책적 검토를 통하여 법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어린이 안전 유의 의무 위반 판단의 객관적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재판 사례들에서 재판부는 운전자 시야(또는 블랙박스 영상)에 ‘피해 어린이가 나타난 시점’과 ‘충돌 시점까지의 시간’을 주요한 판단 근거로 삼았다. 국내외 문헌에 의하면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이며 운전하는 경우 반응시간은 0.7초이다. 이를 기반으로 위험인지로부터 정지까지 소요시간 및 주행거리를 분석하면 시속 50km/h 주행시 약 3초가 소요되며 약 25m를, 시속 30km/h 주행시 약 2초의 시간이 소요되며 약 11m를 주행하게 된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시 상기 기준의 정지 시까지 소요시간과 사고 현장의 소요시간을 비교하면 운전자가 어린이 안전에 주의하며 운전하였는지 판단할 수 있다. 위험 인지 후 일정 시간 내에 정지할 수 있는 경우의 중요한 가정은 운전자가 위험 상황을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체계가 명확해야 하고 운전자의 과속과 불법 주차를 양산하는 넓은 차로폭 설치를 지양해야 한다.





<이하 원문 확인>


 


 

요 약 iii

Ⅰ.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3

Ⅱ. 어린이 안전 유의 의무 위반 판단의 객관적 기준 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기반의 기준 4
2. 교통법규 준수 운전자의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재판 사례 5
3. 위험 인지 후 사고(충돌)시까지의 시간 분석 6
4. 위험 인지 제고와 과속 및 불법주차 등을 방지하는 도로환경 조성 10

Ⅲ. 특가법 제5조의13 입법흠결 여부 검토 11
1. 건설기계 운전자의 적용 제외 11
2. 긴급자동차에 대한 적용배제 부존재 11

Ⅳ. 운전자들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형사정책적 검토 13
1. 운전자 과실의 인정범위와 기준 13
2. 법정형의 적정성 검토 15
3. 교통범죄 양형기준과 양형인자 17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18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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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발간 보고서

교통안전·방재연구센터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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