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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의 합리적 적용과 수용성 강화를 위한 발전 방향

민식이법의 합리적 적용과 수용성 강화를 위한 발전 방향

보고서 상세내용
저자 우승국,장한별,이동윤 발간일자 2020-12-25
발행기관 한국교통연구원 언어/페이지수 국문 / 22 Page(s)
키워드 민식이법; 특정범죄가중처벌; 어린이 안전 유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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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상해한 교통사고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공소 제기를 면하게 해주는 대상에서 예외로 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침범 등의 중요한 교통법규 위반이 수반되었다면 운전자가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았다고 판단 할 수 있다.



◦ 또한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등이 규정하는 안전 운전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면 운전자가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았다고 판단 할 수 있다.



◦ 만약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명백하게 드러난 교통법규 위반이 없는 어린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위험 인지 시부터 충돌 시까지 시간과 운전자가 안전에 주의했을 때 반응시간, 0.7초를 고려한 정지시간을 비교하여 어린이 안전에 유의할 의무 준수를 판단할 수 있다.



- 0.7초 반응시간을 기반으로 위험인지 속도에 따른 안전 운전 정지시간을 구하면 <그림 5-1>과 같다.



- 운전자 시야에 어린이가 등장한 시점으로부터 충돌 때까지 시간과 상기 그래프의 안전 운전 정지 시간을 비교하여 전자가 짧다면 운전자가 안전에 유의하였으나 해당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선진국에는 국내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처럼 보험가입 등을 조건으로 교통사고로 발생한 업무상과실치상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지만, 교통사고에 대해 비범죄화, 비형벌화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민사배상을 극대화시킨 것은 오늘날 범죄영역 전반에서 행해지고 있다. 어린이 보행사고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민식이법 제정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형벌체계의 균형에 맞춰서 법정형을 하향 개정할 필요가 있다.



◦ 계속 법정형을 과도하게 높은 상태로 둔다면 민식이법 위반 사건에 대한 담당 검사의 기소와 담당재판부의 유죄선고는 매우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민식이법으로 접수된 216건 중 192건이 처리되었는데, 기소 사건은 72건(구공판 27건, 구약식 45건)으로 37.5%로 일반 교통사고 사건의 2018년 기소율 53.22%에 훨씬 미달하여 이미 이러한 경향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실은 민식이법 입법의 취지에 반한다.



◦ 또한, 교통 범죄 양형기준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사고‘에 대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제정이 시급하다. 양형기준에는 가해자가 스쿨존 내에서 규범을 준수한 경우를 양형인자 감경요소로 명시하여, 운전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양형인자 감경요소는 ① 30km/h 이내 규정속도 준수 ② 공주거리를 통한 운전자의 서행 노력 ③ 도로 길가장자리 구역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한 시거 제한 등이 될 수 있다. 그 밖에도 민식이법에 적용할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양형인자의 발굴 및 적극적 적용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행위와 그에 대한 처벌(형벌) 간의 균형을 도모해 민식이법의 수용성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 끝으로 특가법 제5조의13을 위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도로교통공단 등의 전문기관에서 다양한 사건 사례들을 수집하여 사고 발생의 원인과 사고 발생의 기여 요인들을 조사·분석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치사상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책임 귀속 범위를 알 수 있도록 널리 배포하여 운전자들의 모호한 불안감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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