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 연구의 필요성

과거 교통SOC에 대한 전망은 내년도 전망이 아닌 현시점에서 향후 5년 동안의 국토부의 중기사업계획이나 기획재정부의 중기재정계획에서 다루어진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교통 외 다양한 분야에서는 2020년 시점에서 2021년 전망을 통해 관련 기업들이나 이해당사자 그리고 일반시민에 미리 예측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미래전망으로 인한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교통 분야에서도 2021년 단기 전망을 통한 긍정적 시사점을 파악해 보는 것은 중요하다.

❚ 연구내용

교통SOC투자의 범위를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도로와 철도 수단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투자 주체는 중앙정부, 지자체, 공사와 공단에 의한 자체 조달 그리고 민간투자에 의한 투자가 있지만 본 연구는 중앙정부와 민간투자에 한정하고, 교통수단의 경우,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물류 등 다양한 분야가 있으나 도로와 철도에 한정하여 단기 전망을 수행하였다.

❚ 결론 및 정책 제언

본 연구는 국내외 교통SOC의 단기 전망 연구를 수행하였다. 단기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2020년의 사회적 배경 등 요인과 예측을 통한 정책적 함의를 찾기위해 노력하였다. 본 수시연구는 단기에 수행된 만큼, 예측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이용가능성의 제약으로 인해 폭넓은 연구가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제언으로서의 가치는 발견할 수 있었다. 향후 투자 주체를 중앙정부, 지자체, 공사와 공단에 의한 자체 조달 그리고 민간투자에 의한 투자로 넓히고 교통 수단의 경우도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고려로 더욱 풍성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