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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적립금보고서

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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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과 탄소중립 시대교통 SOC 투자평가체계 개편
  • 발간일

    2023.07.31

  • 저자

    김찬성,강동운,박인기

  • 언어 / 페이지수

    국문 / 255 Page

#지역균형 #탄소중립시대 #교통SCO투자평가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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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역균형과 탄소중립의 사회적 가치가 중요해짐에 따라 이를 고려한 새로운 틀의 교통투자평가체계를 정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중요한 편익요소인 통행시간 절감편익산정 방법의 대안으로서 새로운 편익산정 방법을 제안한다. 그리고, 기존의 지역낙후도평가를 통한 지역균형을 진단하는 방법의 대안으로서 새로운 지역균형 여부진단방법을 제안한다.


(이하 원문 참조)
요약 i

 


1

연구의 개요 1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5

3절 주요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9

 


2

교통 SOC 투자의 현황 15


1절 주요 연도별 교통망과 접근성 변화 추이 17

2절 교통투자와 지역균형 변화 추이 25

3절 교통투자와 탄소배출량 추이 29

4절 교통투자와 경제성장의 인과성 32

 


3

교통투자의 여건 변화 전망 41


1절 교통망 변화 전망 43

2절 지역균형 부문 46

3절 투자재원 부문 49

4절 탄소중립 부문 52

 


4

교통투자평가체계의 진단 55


1절 제도 운용 현황 57

2절 예타통과사업의 분석과 평가 59

3절 전문가 조사 결과 65

4절 시사점 79

 


5

교통투자사업의 지역균형발전 효과평가 개선방안 81


1절 지역균형발전 적용 현황 83

2절 지역균형발전 적용의 문제점 85

3절 새로운 방법 적용의 사례연구 87

4절 새로운 방법의 적용 방안과 향후 연구제안 93

 


6

탄소중립시대 교통투자사업의 경제성평가 개선방안

(통행시간 절감을 중심으로) 95


1절 편익산정 중 통행시간 절감 적용 현황 97

2절 편익산정 중 통행시간 절감 적용의 한계와 역설 100

3절 편익산정 중 통행시간 절감을 대체할 사례연구 103

4절 새로운 방법의 적용 방안과 향후 연구제안 110

 


7

교통투자평가체계 개선 제안 113


1절 개선사항 도출 115

2절 법정계획 실효성 확보방안 120

3절 예타기간 단축방안 122

4AHP 회색 영역 투명성 확보방안 125

5절 지침과 수요분석체계의 개편방안 128

 


8

결론 및 정책제언 139


1절 요약 및 결론 141

2절 정책제언 143

 

참고문헌 145

 

부 록 151

 

Abstract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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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정책·경제연구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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