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적립금보고서
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연구
KOTI 교통연구원
지역균형과 탄소중립 시대교통 SOC 투자평가체계 개편
- 발간일
2023.07.31
- 저자
김찬성,강동운,박인기
- 언어 / 페이지수
국문 / 255 Page
#지역균형
#탄소중립시대
#교통SCO투자평가체계
-
본 연구는 지역균형과 탄소중립의 사회적 가치가 중요해짐에 따라 이를 고려한 새로운 틀의 교통투자평가체계를 정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중요한 편익요소인 통행시간 절감편익산정 방법의 대안으로서 새로운 편익산정 방법을 제안한다. 그리고, 기존의 지역낙후도평가를 통한 지역균형을 진단하는 방법의 대안으로서 새로운 지역균형 여부진단방법을 제안한다.
(이하 원문 참조) -
요약 i
제1장연구의 개요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5
제3절 주요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9
제2장교통 SOC 투자의 현황 15
제1절 주요 연도별 교통망과 접근성 변화 추이 17
제2절 교통투자와 지역균형 변화 추이 25
제3절 교통투자와 탄소배출량 추이 29
제4절 교통투자와 경제성장의 인과성 32
제3장교통투자의 여건 변화 전망 41
제1절 교통망 변화 전망 43
제2절 지역균형 부문 46
제3절 투자재원 부문 49
제4절 탄소중립 부문 52
제4장교통투자평가체계의 진단 55
제1절 제도 운용 현황 57
제2절 예타통과사업의 분석과 평가 59
제3절 전문가 조사 결과 65
제4절 시사점 79
제5장교통투자사업의 지역균형발전 효과평가 개선방안 81
제1절 지역균형발전 적용 현황 83
제2절 지역균형발전 적용의 문제점 85
제3절 새로운 방법 적용의 사례연구 87
제4절 새로운 방법의 적용 방안과 향후 연구제안 93
제6장탄소중립시대 교통투자사업의 경제성평가 개선방안
(통행시간 절감을 중심으로) 95
제1절 편익산정 중 통행시간 절감 적용 현황 97
제2절 편익산정 중 통행시간 절감 적용의 한계와 역설 100
제3절 편익산정 중 통행시간 절감을 대체할 사례연구 103
제4절 새로운 방법의 적용 방안과 향후 연구제안 110
제7장교통투자평가체계 개선 제안 113
제1절 개선사항 도출 115
제2절 법정계획 실효성 확보방안 120
제3절 예타기간 단축방안 122
제4절 AHP 회색 영역 투명성 확보방안 125
제5절 지침과 수요분석체계의 개편방안 128
제8장결론 및 정책제언 139
제1절 요약 및 결론 141
제2절 정책제언 143
참고문헌 145
부 록 151
Abstract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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