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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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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구매' 버튼은 인쇄물 입니다)

유료도로 통행료 인하효과의 실증 분석 및 사업재구조화 적용 방안

유료도로 통행료 인하효과의 실증 분석 및 사업재구조화 적용 방안

저자
박지형, 정유진, 권오현, 이혜진
발간일자
2020-11-30
발행기관
한국교통연구원
언어/페이지수
국문 / 270 Page(s)
키워드
유료도로, 통행료 인하효과, 유료도로 서비스
가격
\14,000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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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RR-20-16_유료도로 통행료 인하효과의 실증분석 및 사업재구조화 방안.pdf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정부는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 간 통행료 격차 해소를 통한 유료도로 서비스의 합리화, 즉, ‘동일 서비스 동일 요금의 실현’과 통행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2018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 관계부처 합동(2018),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경제관계장관회의 18-15-4)

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요금 격차가 큰 주요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 통행료를 재정도로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수립·시행중이다. 또한, 신규 민자노선에 대해서는 재정도로 통행료 수준을 감안하여 통행료를 결정하고, 기본요금 이중부과 방지 등 통행료 격차 심화 해소를 위한 통행료 관리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정책은 개별사업 단위로 추진되어, 정부, 사업시행자, 이용자 측면의 파급효과, 사회적 편익 등 사후적이고 종합적인 효과 검증이 거의 부재한 실정하다. 또한, 통행료 인하 효과로 통행료 인하요율(%), 재정지원 절감(원), 단순 거리가중 교통량 변화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조정 실증 효과분석을 통해, 현재 추진중인 통행료 관리정책의 점검 및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첫째, 통행료 인하정책에 대한 효과분석체계를 정립하여, 통행료 조정효과 분석방법론 정립 및 노선별 효과를 산정한다. 이를 통해, 통행료 관리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사업재구조화 추진시 제기될 수 있는 교통부문의 문제점 및 쟁점사항을 발굴하고, 추진 단계별 (통행료 조정을 위한 사전연구, 사업시행자와 정부간 협상, 변경실시협약 체결 등)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세부적으로는, 통행료 인하전후 교통특성변화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여, 램프업기간, 탄력도 산정, 교통량 비교 시점, 연계구간 통행료 검증절차 등, 정부와 사업시행자가 사업재구조화시 참고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재난·재해 상황과 코로나19 등 교통량의 현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 시, 정부측 리스크 요인의 해소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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