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1. 연구책임자
- 채찬들 연구위원

2.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2-1. 요금체계 구조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발생
⊙우리나라는 최초 고속도로인 1968년 경인고속도로 개통에 맞춰 고속도로 요금체계를 수립하고 그 이후 이용자 개선 요구와 정부의 정책적 목표 달성 등을 반영하여 요금체계와 요금제도를 개정해왔음
⊙현재 적용 중인 이부요금제도 또한 건설비 회수 완료된 노선이 발생함에 따라 유료도로 이용자들로부터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요금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골자인 통합채산제와 이부요금제 재검토가 시급한 실정임

2-2. 유료도로 관련 환경변화에 대응한 요금제도 개선 필요
⊙유료도로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는 총 22종의 통행요금 감면 및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제도는 복지실현, 정책목표 달성 등 다양한 목적으로 도입됨
⊙그러나 시간이 흐른 지금 제도 중 도입 목표를 이미 달성 완료했는데도 운영 중이거나, 환경변화로 인해 유지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제도들이 존재함
⊙따라서 현재 운영 중인 제도의 실효성을 재검토하여 효과를 추정하고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함

2-3.도로 건설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변화
⊙국토교통부의 도로 예산 중 도로관리 비중은 2017년 1조 6,202억 원에서 2021년 2조 5,253억 원으로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5년간의 증가율이 약 56%에 이르고 있어 도로 투자 패러다임이 건설 중심에서 관리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
⊙신규 건설 감소 및 기존 건설 노후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전 노선 건설투자비가 회수 완료되었을 때의 통행요금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최근 모빌리티 확산에 따라 이동 수단이 다양해지며 기존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의 도로 서비스 개선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2-4. 민자 고속도로 운영기간 만료 시 대응방안 필요
⊙민자 고속도로는 실시협약을 통해 요금을 산정하는 관계로 운영 기간 만료 시점에는 노선 건설비용이 회수된 상태임
⊙현재 정책에는 민자 고속도로 운영 기간 만료 시 도로운영 주체와 운영방안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장래에 다가올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요금체계 구조 재정립이 필요함
⊙건설비가 회수되었으므로 무료로 운영할 것인지, 도로 운영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통행료를 산정하여 운영할 것인지, 재정 고속도로와 같이 통합채산제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3. 연구 목적
3-1. 본 연구는 요금체계(요금제도, 할인·감면제도, 운영제도 등) 전반에 대한 다각적 검토를 통한 도로 환경변화 대응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함
⊙현재 요금체계 중 요금제도에 해당하는 이부요금제, 22종의 감면·할인제도, 통합채산제를 포함하는 운영제도 등의 시의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문제점을 도출하고 미래 환경변화를 대비한 유료도로 운영방안 제시
⊙유료도로 요금체계 개선에 수반되는 법․제도 개정사항을 검토하고, 유료도로법, 유료도로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방안 제시
⊙민자 고속도로 운영 기간 만료 시 적용할 수 있는 요금제도 제시

4. 주요 연구내용
4-1. 유료도로 요금체계 운영현황 조사
⊙요금체계 현황 및 근거 조사
⊙할인·감면제도 현황 및 근거 조사

4-2. 국내·외 유료도로 요금체계 관련 사례조사
⊙국내 공공요금체계 사례 및 시사점 도출
⊙국외 유료도로 요금 관련 사례분석 및 시사점 도출

4-3. 유료도로 요금체계 현황조사 및 문제점 분석
⊙유료도로 운영현황 및 요금체계 현황조사
⊙유료도로 이용자 대상 요금체계 만족도 조사
⊙유료도로 요금체계 문제점 분석

4-4. 유료도로 요금체계 구조 개선안 제시
⊙도로 운영관리 중심의 이부요금제 개선안
⊙이용자 개선수요를 반영한 할인·감면제도 개선안
⊙도로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통합채산제 개선안

4-5. 유료도로 요금체계 개선방안 기대효과 추정
⊙기대효과 평가지표 및 방법론 개발 
- 경제성, 이용자 수용성, 정책추진 가능성, 지속 가능성 등)
⊙개선방안 시나리오 작성 및 장래 교통수요 예측
⊙개선방안별 평가지표 산출 및 기대효과 추정

4-6. 유료도로 요금체계 합리화 방안 제안
⊙유료도로 요금체계 개선방안 우선순위 산출
⊙대안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제안
⊙유료도로 요금체계 상시 모니터링 및 전담 기구 운영방안

5. 연구 추진방법
5-1. 제도 도입 취지 및 운영현황 파악을 위한 문헌 조사
⊙고속도로 요금체계 변천사 조사
⊙국회 입법자료 조사
⊙요금체계 및 제도 도입목적 취지·성과 분석 및 평가

5-2. 요금체계 이용현황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수행
⊙고속도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고속도로 요금 탄력성 조사
⊙설문 항목은 ①차량 운전 여부, ②이용 차종, ③단거리 및 장거리 상황별 요금 변화 시 고속도로 이용 의사 변동 등으로 구성

5-3. 문제점과 시사점 도출을 위한 전문가 활용
⊙도로 정책 또는 운영 분야 관련 공무원 인터뷰
⊙국내 유료도로 및 요금제도 분야 전문가 자문
⊙연구 결과로 도출된 제도 개선안 검토를 위한 법률 전문가 자문

5-4. 개선방안 효과평가를 위한 장래 고속도로 교통량, 통행료 수입 변화 추정
⊙통합채산제, 이부요금제, 감면할증제도에 대한 교통량 변화 분석
⊙이용자 편익 변화를 통한 제도 개선안 시행 시 효과분석

6. 기대효과
6-1. 정책적 기대효과
⊙도로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료도로 요금제도 개선안을 통한 도로 정책추진 및 시행과정에 대한 지원 가능
⊙민자 고속도로 운영 기간 만료 시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자료로 활용
⊙최근 패러다임을 요금체계 활용 시 운영자와 이용자 간 갈등 해소 기반 조성
⊙유료도로 요금체계 상시 모니터링 및 전담 기구 운영방안을 통한 체계적 유료도로 변화 대응 및 업무 효율성 향상

6-2. 학술적 기대효과
⊙유료도로 요금체계 현황분석을 통한 운영자/이용자 관점의 만족도와 유료도로 통행요금 탄력성 도출

7. 연구기간
- 2024.1.1~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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