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정책개선방안 연구

수시연구보고서

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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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I 교통연구원

미래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정책개선방안 연구

발간일
2024.12.31
저자
채찬들,이종훈,남호현
언어 / 페이지수
국문 / 102 Page

#법정계획 #도로정책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수정 연구

: 본 연구에서는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021~2030)’의 효율적 수정을 위한 도로 정책개선 방향을 설정하였다. 정책 개선방향 설정을 위하여 여건 변화를 고려한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의 10×10+6R2에 대한 여건을 진단하고, 특히 교통분야 3대 혁신 정책에 따른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수정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도로분야의 주요 이슈인 디지털 도로, 초고속도로, 지하도로 등 관련 현안에 따른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도로법 개정 등 주요 미래 정책 변화를 고려한 정책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하 원문 참조>
: 요약 i

제1장

연구의 개요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관련 이슈 검토 6

제2장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관련 이슈 진단 9

제1절 10X10+6R2의 여건 변화 진단 11

제2절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여건 변화 진단 16

제3절 도로법 개정에 따른 도로 부문 주요 현안 검토 21

제3장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수정사항 도출 27

제1절 10X10+6R2망 계획 보완 29

제2절 교통분야 3대 혁신 관련 수정사항 도출 33

제3절 디지털 도로 여건 변화에 따른 수정사항 도출 37

제4절 초고속도로 추진에 따른 수정사항 도출 46

제5절 차기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수립 방향 제안 51

제4장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수정계획」 제시 65

제1절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수정계획」 제시를 위한 이슈 검토 67

제2절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수정계획」 방향 제안 76

참고문헌 79

Abstract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