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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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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구매' 버튼은 인쇄물 입니다)

유료도로의 공공성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체계 구축

유료도로의 공공성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체계 구축

저자
배범준, 장한별, 전은수, 김남경
발간일자
2020-11-30
발행기관
한국교통연구원
언어/페이지수
국문 / 213 Page(s)
키워드
유료도로, 공공성 평가지표, 운영평가
가격
\11,000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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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의 공공성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체계 구축.pdf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정부는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를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고 교통부문의 공공성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노후 인프라 개선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료도로의 경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재정고속도로와의 요금 격차를 해소하여 요금형평성을 제고하고 고속도로 서비스 이용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성의 개념적 범위는 굉장히 넓고 다양하므로 요금형평성의 개선만으로 유료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현재 유료도로의 공공성 수준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본 연구에서는 유료도로의 공공성을 진단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만들어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구해야 할 공공성 가치란 무엇인지를 폭넓게 고민하여 공익성, 공개성, 공민성 측면에서 유료도로의 공공성을 정의하고, 각각의 공공성 측면에서 각 유료도로 노선의 공공성 크기를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평가지표 및 평가체계를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평가체계 속에서 정부, 도로의 관리 및 운영 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평가지표를 지속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도로망의 뼈대는 유료도로인 고속도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제성장과 국민의 이동권 확충을 위하여 고속도로 연장은 지속하여 증가할 것이며, 부족한 국가 SOC 예산을 보조하기 위하여 민자고속도로의 비중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자도로는 민간자본 특성상 수익성을 추구하게 되어 국가 차원에서의 공공성 관리가 더욱 강조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 결과가 유료도로의 공공성을 진단하고 정책효과 평가와 정책 방향 설정에 필요한 소중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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