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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적립금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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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 적정 운영비 산출방안 연구

민자도로 적정 운영비 산출방안 연구

저자
박지형,정유진,이혜진
발간일자
2021-04-30
발행기관
한국교통연구원
언어/페이지수
국문 / 155 Page(s)
키워드
민자고속도로, 운영비, 운영비 산출방안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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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MP-21-11_민자도로 적정 운영비 산출방안 연구(1단계).pdf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1. 연구의 배경

현재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모두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할 때 결정된 총 운영비용과 연도별 운영비용이 관리운영기간 고정되는 구조이다. 관리운영기간 잔여 운영비가 발생하더라도 회수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의 수익이 된다. 이러한 구조는 감사원(2011)이 민자고속도로 사업자의 효율적인 경영을 유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방만한 운영을 야기한다고 지적하면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 배경에는 민자고속도로 운영비 산정방법론 부재가 있다. 감사원(2011)이 운영비의 감소로 민자사업자에게 과다 수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하였으나,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운영비 집행 자료가 비공개로 다루어졌기 때문에 산정방법론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을 을 참고할 수 있으나 적용에 한계가 있었다.

운영비는  도로의 서비스 수준 유지를 위한 필수 요소이다. 영업소 운영, 도로 청소, 재포장 등 도로의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영비가 소요된다. 사업자의 과다 수익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도로의 필수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수준에서 운영비를 결정하기 위해, 적정성 판단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민자고속도로 운영비 산정방법론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민자고속도로의 운영비 자료가 비공개로 다루어졌으나, 2019년 「유료도로법」제23조의 7에 의해 지정된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일부 실집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운영비 산정방법론을 정립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었다. 본 연구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수집된 운영비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료도로관리청이 사업자가 집행한 운영비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도로의 효율적은 운영을 요도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운영비 산정방법론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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