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를 고찰하고, 『유료도로법』 제23조의5의 구조를 파악하였으며, 실시협약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기존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판례의 태도를 검토하였다. 이와 함께 『유료도로법』 제23조의5 실시협약 변경 요구가 가진 법적 특성을 소급효 허용 여부, 실시협약 변경 요구의 행정처분 여부, 유료도로관리청의 보조금 및 재정지원금 미지급 행위의 행정처분 여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유료도로법』 제23조의5의 관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문헌 조사,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통하여 중대한 사정변경 등의 사유, 실시협약 변경 요구, 재정지원금 등 미지급 규모 및 절차로 카테고리를 나누어 각 카테고리별로 관련된 세부 주요 쟁점을 도출하고, 주요 쟁점별 관련된 자료나 의견을 검토하였다.

위와 같이 검토된 내용들을 종합하여 『유료도로법』 제23조의5에 따른 절차 진행 시 각 절차별로 유료도로관리청이 검토하여야 할 사항들을 중심으로 한 실시협약 변경 요구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였다.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제2장
실시협약 변경 요구 제도 및 관련 사례 11
제1절 유료도로법 제23조의5 개관 13
제2절 실시협약의 법적 성질 18
제3절 실시협약 변경 요구의 법적 특성 21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유료도로법 제23조의5의 관계 28

제3장
실시협약 변경 요구 제도의 단계별 쟁점 및 지침안 33
제1절 중대한 사정변경 등의 사유 관련 쟁점 검토 35
제2절 실시협약 변경 요구 단계 관련 쟁점 검토 49
제3절 재정지원금 등 미지급 규모 및 절차 관련 쟁점 검토 55
제4절 지침 제안 58

제4장
결론 및 정책 제언 69
제1절 결론 71
제2절 정책 제언 72

참고문헌 73

Abstract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