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적립금보고서
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연구
KOTI 교통연구원
수익형 민자도로 평가 방법 및 사업재구조화 방안 (2) - 사업재구조화 방안 연구
- 발간일
2024.04.30
- 저자
오진욱,김나윤,조용훈
- 언어 / 페이지수
국문 / 321 Page
#민간투자사업
#수익형 민자도로
#사업재구조화
#가이드라인
#표준화방안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존에 추진한 수익형 민자도로사업(BTO: Build- Transfer-Operate)이 가진 최소운영수입보장 약정 및 그로 인한 과다한 재정지원, 높은 통행료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다수의 사업재구조화를 추진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재구조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수익형 민자도로사업 중 기존에 실시된 사업재구조화 사례를 검토하여 이러한 사업재구조화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사업재구조화로 인한 실시협약 변경과 관련하여 변경 부분에 대한 실시협약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주요 사업재구조화 방식인 최소비용보전 방식, 기간연장 방식, 공공기관 선투자 방식에 대한 쟁점을 제시하고, 사업재구조화 방식에 따른 적절한 가이드라인 및 실시협약 표준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하 원문 참조> -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9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1
제2장
수익형 민자도로 사업재구조화 사례 분석 13
제1절 국내 사업재구조화 사례 15
제2절 해외 사업재구조화 사례 39
제3절 시사점 50
제3장
수익형 민자도로 사업재구조화 쟁점사항 검토 51
제1절 최소비용보전 방식 사업재구조화의 쟁점사항 53
제2절 관리운영기간연장 방식 사업재구조화의 쟁점사항 86
제3절 공공기관 선투자 방식 사업재구조화의 쟁점사항 121
제4절 시사점 129
제4장
수익형 민자도로 사업재구조화 관련 분야 의견 조사 131
제1절 의견 조사 목적 및 개요 133
제2절 의견 조사 결과 분석 136
제3절 시사점 165
제5장
수익형 민자도로 사업재구조화 방안 169
제1절 수익형 민자도로 사업재구조화 방식별 가이드라인 제안 171
제2절 수익형 민자도로 사업재구조화 방식별 실시협약 표준화 방안 제안 192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231
제1절 결론 233
제2절 정책 제언 235
참고문헌 237
부 록 243
Abstract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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