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본 연구에서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최초 제안서 포함) 검토, 사업제안요청서 작성, 사업계획서(사업제안서) 평가,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민자시설에 대한 건설, 민자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관리운영기간 종료로 구분된 민간투자사업 추진단계별로 적용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 및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1) 공공의 경직된 의사 결정 구조와 순환보직 등으로 파생될 수 있는 사업 지연 및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생애주기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2) 기존 정책연구의 검토를 통해 정책화되지 못한 사유를 분석하여 환경 변화를 고려한 정책 실현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하 원문 참조>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제2장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현황    9

제1절 민간투자사업의 유형 및 절차    11

제2절 민자도로 및 민자철도 사업의 현황 및 특징    68







제3장

  국내 민간투자사업 사례 및 가이드라인 실태 조사    77

제1절 민간투자사업 사례 검토    79

제2절 민간투자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96

제3절 문제점 도출    133







제4장

  해외 민간투자사업 사례 및 가이드라인 실태 조사    135

제1절 해외 민간투자사업 사례 검토    137

제2절 해외 민간투자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145

제3절 시사점 제시    172







제5장

  추진단계별 민간투자사업 가이드라인 및 법제 개선 방안    173

제1절 민간투자사업 총괄 가이드라인(안)    175

제2절 부문별 중점 가이드라인(안)    179

제3절 사업 추진 단계별 주요 사항 및 업무 수행 시 유의 사항    190

제4절 법령 등 개정(안)    237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247

제1절 결론    249

제2절 정책 제언    250





참고문헌     251



부록     261



Abstract     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