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위와 같은 연구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교통부문 최상위 법률로서 입법발의된 법안을 기초로 하여, 교통 분야 최상위 법률 제정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방향을 구상하는데 목적이 있다. 최상위 법률과 기본계획으로서의 위상, 수립 체계, 포함하여야 하는 주요 내용 등 필요 사항들을 검토한다. 또한 국가의 교통계획과 연계한 지방계획의 수립체계, 위상, 포함하여야 하는 주요 내용들의 방향성도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법률적 개선 사항과 법률과 기본계획의 실행력 확보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장기 교통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자 한다.

<이하 원문 참조>

요 약    i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9





제2장

  교통부문 기본계획 관련 법제도 검토    13

제1절  교통부문 기본계획 수립 체계    15

제2절  교통부문 기본계획 주요 내용    32

제3절  교통부문 기본계획 관련 법제도 평가 및 시사점    63





제3장

  해외 교통부문 기본계획 관련 법제도 검토    73

제1절  일본    75

제2절  프랑스     85

제3절  미국      94

제4절  시사점    101





제4장

  법률 및 계획체계 기본 방향과 최적 대안    103

제1절  법률 및 계획체계 주요 쟁점 사항    105

제2절  법률 및 계획체계 기본방향    110

제3절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대안 설정    121

제4절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및 주요 내용    128

제5절  최적 대안 선정    138







제5장

  법제도 개선 및 실행력 확보 방안    145

제1절  법제도 개선 방안    147

제2절  실행력 확보 방안    182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85

제1절  요약 및 결론    187

제2절  정책제언    188



참고문헌    191



부록    197

     1.  해외 교통부문 법제도 및 기본계획    199

     2.  정책협의체 회의록    309





Abstract    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