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1. 연구책임자

- 김자인 부연구위원·유정복 선임연구위원

2.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통한 교통투자 재원은 신규SOC 건설 및 유지보수 뿐만 아니라 도로·철도·대중교통·항공·항만 등 관련 사업의 투자에 활용되며 경제발전의 초석이 되어 왔음 
- 현재 2024년 일몰예정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과세시한이 3년 주기로 일몰연장 되어왔으나, 반복적인 일몰 연장은 안정적 교통SOC 투자 및 스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1994년 교통세로 도입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2003년까지 한시적 운영 계획이었으나, 지난 2021년 12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유효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며 7번째 일몰 연장을 발표함

2-1. 연구의 필요성 및 대내외 환경 및 사회적 요구에 대한 부합성
-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내연기관차 유류사용에 기반한 세제로 향후 친환경차 보급이 확산될수록 투자재원의 안정성이 위협받는 상황임
-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 목표가 달성된다면, 교통세수는 2022년 16조에서 2050년 1.4조원으로 급격하게 감소될 전망(박상준 외, 2021)
- 노후화되는 교통SOC 증가와 미래의 주요 교통사업(자율차, UAM 등) 등을 고려하면 불안정한 재원조달 형태보다 안정적 재원 운용이 더욱 필요한 상황임 
- SOC 노후화에 따라 필요한 장래 SOC 유지보수비는 2030년 기준 10조 3,890억원으로 추정(김주영, 2018)  
- 한편, 교통·에너지·환경세에서 주요 전입비중을 차지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는 그 비중이 꾸준하게 감소함으로 인한 위기의식과 함께, 일각에서는 교통세 전입 구조의 경직성 논란이 꾸준하게 존재하였음
-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교통시설특별회계로‘94년 100% 전입에서‘22년 기준 68% 전입되며 비중이 감소함 

- 2022년 현재 교특회계에 전입되는 재원 중 약 25%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된 반면,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는 추가 전입금이 필요한 상황이 최근 반복됨(오경수, 2022)

- 교통시설특별회계 재원은 교통세 뿐만 아니라 일반회계 전입금과 도로법, 유료도로법, 국유재산법 등에 의한 국고수입 등으로 구성되는데, 계정간 배분 비중은 법에 근거하고 있어 칸막이식 배분으로 인해 재정 운용의 유연성 논란이 존재함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9조에 의해 도로계정(43~49%), 철도계정(30~36%), 공항계정(~7%), 항만계정(7~13%), 교통체계관리계정(~10%)으로 비율 지정

- 신기술 확대 및 탄소중립으로의 사회기조 변화, 경제 저성장,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교통세수 및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집행 효율화 검토가 요구됨
- 대내외 여건변화를 고려하고 관련 사업 간 소요예산 등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재원이 배분되고 있는지 집행 적절성 검토가 필요함

3. 연구 목적

- 교통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살펴보고, 대내외 여건 변화를 고려한 집행 효율화 방안을 모색함
- 대내외 여건변화 검토
- 장래 교통투자 재원소요 추정
-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 검토
- 교통투자재원의 집행 효율화 방안 마련

4. 주요 연구내용

4-1. 교통스톡 및 투자현황 평가
- 교통스톡 현황 및 문제점
- 도로·철도·공항 등 교통스톡 현황 및 문제점
- 교통투자 추이 분석 및 문제점
- 도로·철도·공항 등 교통시설별 투자 추이 분석 및 문제점

4-2. 교통투자 재원조달 및 집행체계 이슈
- 교통·에너지·환경세 현황 및 추이
- 교통시설특별회계 현황 및 추이
-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통시설특별회계 이슈 검토

4-3. 해외의 교통투자재원 확보 및 집행방안 시사점
- 교통투자 재원확보 방안 검토
-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 사례 검토
- 교통투자 재원 집행방안 검토
- 시사점

4-4. 장래 교통투자 여건변화 및 재정소요 전망
- 장래 교통투자 여건변화 검토
-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수 전망
- 장래 교통투자 소요재원 추정

4-5. 교통투자 재원조달 방안 
- 교통·에너지·환경세 개편방안
- 교통투자재원 안정성 확보 방안

4-6. 교통투자재원 집행 효율화 방안
-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입금 적절성 검토
- 교통시설특별회계 재원배분 적절성 검토
- 교통투자재원 집행 개선 방안

5. 연구 추진방법

5-1. 문헌조사
- 교통스톡 및 교통투자 현황 조사
- 해외 교통투자 재원 확보 및 집행 관련 현황 조사

5-2. 전문가 의견 조사
-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통시설특별회계 이슈 조사
- 장래 신규 교통투자 소요재원 추정

6. 기대효과

6-1.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
- 장래 교통투자 여건변화 검토
- 장래 교통투자 소요재원 추정 방법론 

6-2.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
- 교통·에너지·환경세 개편 등 투자재원 확보 방안 제시
- 효율적 교통투자를 위한 투자재원 집행 방안 제시

7. 연구기간

2023.1.1~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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