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구보고서
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연구
KOTI 교통연구원
교통 투자재원의 조달 및 집행 혁신 방안
- 발간일
2023.10.31
- 저자
김자인,유정복,박근영
- 언어 / 페이지수
국문 / 248 Page
#교통에너지환경세
#조세개편
#투자재원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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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교통 투자재원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쟁점을 검토하고, 장래 투자여건을 고려하여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교통･에너지･환경세에서 전입되는 특별회계간 배분비율과 교통시설특별회계 내 계정 간 배분비율 조정 등 집행 측면의 혁신 방안을 모색한다.<이하 원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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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
제1장서론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0
제2장교통 투자재원 조달 및 집행 현황과 주요 쟁점 15
제1절 교통 투자재원 조달 현황 및 추이 15
제2절 교통 투자재원 집행 현황 및 추이 29
제3절 교통 투자재원 조달 및 집행의 주요 쟁점과 시사점 41
제3장해외 교통투자재원 조달 및 집행 현안 사례 분석 51
제1절 미국의 교통 투자재원 조달 및 집행 사례 51
제2절 유럽의 교통 투자재원 조달 및 집행 사례 70
제3절 일본의 교통 투자재원 조달 및 집행 사례 75
제4절 기타 국가의 교통 투자재원 조달 사례 83
제5절 시사점 87
제4장장래 교통투자 여건변화 및 재정소요 전망 93
제1절 연구방법론 설정 93
제2절 장래 교통투자 여건변화 분석 97
제3절 장래 교통투자 소요재원 추정 100
제4절 장래 교통부문 유지관리비 규모 추정 115
제5장교통 투자재원 확보 방안 121
제1절 교통･에너지･환경세 개편 대안 설정 121
제2절 교통･에너지･환경세 개편 대안별 분석 133
제3절 교통･에너지･환경세 개편의 최적 대안 159
제6장교통 투자재원 집행 혁신 방안 181
제1절 교통 투자재원의 집행 이슈 진단 181
제2절 교통 투자재원의 집행 혁신 방안 185
제3절 법제도 개편안 201
제7장결론 및 정책 제언 209
제1절 요약 및 결론 209
제2절 정책적 활용 방안 210
제3절 향후 연구 211
참고문헌 213
Abstract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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