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1. 연구책임자
- 장원재 선임연구위원, 김범일 책임전문원

2.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2-1. 교통분야에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 혁신 기술이 융복합되면서 기존의 교통산업은 플랫폼 기반 모빌리티 산업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미래 핵심 성장동력의 하나로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가까운 미래에 모빌리티 산업은 자동차 제조업체, 렌터카나 카쉐어링과 같은 차량 임대형 모빌리티 서비스, 택시, 승차공유서비스, PM(개인형 교통수단, DRT(수요응답형 버스) 등이 자율주행·공유 기반의 통합서비스의 형태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됨
⊙맥킨지에 따르면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은 2017년 4,400조원에서 2030년 8,700조원 규모로 증가하는데 이 중 무인 택시, 공유 모빌리티, 차량 호출 등 서비스 시장이 약 3,275%(80조원→2,700조원)의 급격한 성장이 전망됨

2-2. 플랫폼 기반 모빌리티 산업에서 모빌리티 관련 데이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민간 보유데이터와 공공데이터의 연계·활용을 통해 플랫폼 모빌리티 서비스의 공공성 확보, 신규 서비스 발굴 등 추진 필요
⊙현대차그룹의 경우 데이터 확보를 위해 롯데렌탈, SK렌터카, 쏘카 등과 각각 ‘모빌리티 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 SK렌터카는 실시간 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차량 관리 및 제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플랫폼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들은 대중교통과는 달리 대부분 개별 민간 기업 단위의 데이터가 생성되어 확보 및 활용이 어려운 상태임
- 민간 기업의 경우 데이터 공유에 소극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어 자료 확보가 어려움
- 공공에서 관리하는 데이터의 경우도 공유 및 활용이 제한적
- 이를 개선할 수 있는 협력체계, 공동 연구 등을 통해 민간 보유 데이터와 공공데이터 연계, 신규 서비스 발굴 등의 노력 필요
⊙플랫폼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데이터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모색 필요
- 미래 모빌리티 시장이 공공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도록 데이터 확보 및 분석을 위한 기반 마련 필요
- 모빌리티 서비스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정비, 민간과 공공의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

3. 연구 목적
⊙플랫폼 기반 모빌리티 데이터의 공적 활용 및 분석이 가능한 여건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련 데이터의 지속적 확보가 가능한 민관 협력 체계의 구축 
⊙플랫폼 모빌리티 데이터를 활용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과 시장의 형성 및 활성화, 공공성 확보에 필요한 다양한 분석체계와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데이터 구축과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함 

4. 주요 연구내용
4-1. 플랫폼 모빌리티 서비스 현황 조사
⊙국내외 플랫폼 모빌리티 서비스 관련 시장동향 분석
⊙국내외 플랫폼 모빌리티 서비스 관련 법제도 현황분석

4-2. 플랫폼 모빌리티 서비스 데이터 확보 방안
⊙중앙정부, 지자체 협력을 통한 자료 확보 방안
⊙민간사업자와 MOU, 플랫폼 모빌리티 데이터 분석 등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자료 확보 방안

4-3. 플랫폼 모빌리티 서비스 데이터 특성 분석 및 활용방안 검토
⊙플랫폼 모빌리티 서비스 데이터 특성 분석
⊙모빌리티 서비스 운영 개선 등 데이터 활용 방안
⊙신규 민간 서비스, 공공 서비스 창출 등의 활용 방안 검토

4-4. 플랫폼 모빌리티 서비스 제도개선 방안 제시
⊙데이터 구축 및 활용을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사항
⊙플랫폼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요구사항 검토
⊙플랫폼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플랫폼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공공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5. 연구 추진방법
5-1. 모빌리티 서비스 데이터 확보를 위한 공공기관 및 민간 사업자와의 협의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사업자 등 관계기관과의 데이터 확보 및 활용 방안 협의

5-2. 플랫폼 모빌리티 서비스 데이터 활용 방안 마련
⊙데이터 특성을 고려한 활용방안 마련
⊙신규서비스 창출에의 활용 방안 검토

5-3. 법제도적 요구사항 검토
⊙플랫폼 모빌리티 서비스 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제도적 요구사항 검토
⊙플랫폼 모빌리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요구사항 검토

6. 기대효과
6-1. 모빌리티 서비스 및 산업 변화에 대응 
⊙미래 모빌리티 산업은 플랫폼 기반의 통합서비스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에 기여
⊙향후 새로운 유형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적용 가능한 데이터 플랫폼 마련에 기여
 
6-2. 현 정부의 교통정책인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 기여
⊙자율차, 스마트 시티, 차량 공유서비스 등 플랫폼 모빌리티 시대 대비 및 관련 교통정책 수립에 기여

7. 연구기간
- 2024.1.1~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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