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1. 연구책임자

- 장원재 선임연구위원, 김규옥 선임연구위원

2.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2-1. 관련 정책현안 및 정부시책과의 부합성
- 새정부 국정 과제 추진 지원
- 국정 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중 국정과제 28“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와 관련해 신정부의 모빌리티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임
- 해당 국정 목표는 미래 모빌리티 수단의 실용화를 위한 산업기반 육성, 실증을 통한 실용화 추진 등 기술 개발과 실용화를 위한 실증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완전 자율차의 경우 2027년까지, 도심항공교통의 경우 25년 이내에 상용화를 목표로 하며, 이와 관련해 민간의 비즈니스 모델로의 혁신을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할 예정임
- 현재 모빌리티 산업과 관련된 핵심적 정책이슈에는 기존 교통 산업과의 관계와 갈등 문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에 따른 이용자 안전문제, 모빌리티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 관련 문제, 이와 관련한 인프라 확충 문제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이러한 복잡한 문제들은 모두 정부의 규제와 연관되어 있으며 적정한 규제 개선 방안 마련을 통해 관련 산업이 신속하게 성장하고, 새로운 산업 도입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 모빌리티 산업의 지속적 성장 지원
- 모빌리티 산업 부문의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지원 방안으로서 규제의 혁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 산업 및 산업구조와의 갈등으로 인해 새로운 서비스 발굴 및 사업화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어려운 환경임. 반면, 인구밀도가 높고 정보통신 인프라가 발전해 신규 서비스 제공 가능성 및 잠재적 수요는 높은 편임
- 적정한 지원을 통해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관련 제도의 개선이 매우 중요

2-2. 연구의 필요성 및 대내외 환경 및 사회적 요구에 대한 부합성
- 최근 모빌리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며 미래 모빌리티 체계로의 전환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 전통적 교통서비스와는 달리 모빌리티는 이용자 측면에서 획기적인 서비스 제공의 계기로 작용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민간 산업 측면에서도 고부가가치의 영역에 해당되는 신산업으로서 발전될 것이라는 기대가 큼
- 이로 인해 자율차를 비롯한 미래형 교통수단에 대한 개발과 함께 새로운 교통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 기존 교통 관련 산업의 규제는 주로 이용자 안전과 기존 산업의 보호 및 육성을 통한 안정적 서비스 제공 등을 위주로 형성
- 일상생활 영위의 기본요소로서 교통이 가지는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안전한 차량과 인프라의 구축, 출퇴근, 여가 등 일상생활을 적정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중심의 시스템 구축이 주로 이루어짐
- 이와 같은 교통 부문 규제의 특성으로 인해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의 진입이 어렵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점차 커지고 있음
- 적절한 규제는 모빌리티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성 제고, 산업의 안정성 확보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의 활성화 등 신산업 유도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예상됨
- 모빌리티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최근 Adaptive regulation, Outcome-based regulation, Risk-weighted regulation 등 기존 규제 방식과는 다른 접근법도 제시되고 있어 이러한 동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적정한 규제는 민간 주도 시 나타날 수 있는 공공성을 유지하되, 새로운 서비스 등을 통해 개인의 이동성을 최대화하며, 탄소배출 등 환경적 문제와 교통 혼잡 등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모빌리티 산업의 경쟁력 및 지속가능성 확보 등이 가능하도록 정교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음

3. 연구 목적
 
- 모빌리티 혁신은 학계와 연구계를 넘어 정부와 산업계의 핵심 이슈 중 하나로 자리 잡아 가고 있음. 미래 모빌리티 산업, 서비스, 인프라 등 모빌리티 전환의 핵심 요소 구축에 대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지원 방안으로서 규제의 혁신이 매우 중요

- 본 연구에서는 모빌리티 산업의 특성, 기존 교통 산업과의 연관성, 모빌리티 서비스 이용자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모빌리티 산업의 혁신을 가속화 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모빌리티 산업규제에 대한 방향성과 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3-1.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본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적합성 및 당위성
- 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연구는 연구원의 고유 임무에 해당하며 특히, 모빌리티 산업 및 서비스 관련 문제해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시점에서 이를 지원하는 연구로서 국책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적절

3-2. 연구원 정관상 설립목적과의 부합성
- 국가 교통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로서 정관상 설립목적에 부합

4. 주요 연구내용  
 
4-1. 모빌리티 산업 현황 및 전망
- 국외 모빌리티 기술 개발 및 서비스 산업 현황
- 국내 모빌리티 기술 개발 및 서비스 산업 현황
- 모빌리티 산업 변화 전망
- 모빌리티 산업 특성 검토
 
4-2. 모빌리티 및 유관 산업의 규제 현황 및 변화 검토
- 차량 및 주행 인프라 부문 규제 현황
- 모빌리티 서비스 부문 규제 현황

- 모빌리티 산업 규제 변화 과정 분석
- 모빌리티 산업 성장과 규제와의 연관성 검토

4-3. 모빌리티 산업 규제 혁신 전략 도출
- 국내외 신산업 부문 규제 방안 조사분석
- 신산업 부문 규제 사례 조사
- 규제 목적, 내용, 방향성 등 조사
- 국내 적용 타당성 검토
- 국내 여건을 고려한 규제 방향 도출
- 모빌리티 산업 규제 개혁의 방향 정립
- 모빌리티 산업 부문별 규제 혁신 전략 도출

4-4. 모빌리티 규제 변화에 따른 관련 산업의 파급효과 추정
- 추정의 범위 및 방안
- 규제 유형별 영향 요인 분석 
- 규제 유형·내용에 따른 파급효과 추정

5. 연구 추진방법
 
5-1. 연구방법론 
5-1-1. 문헌조사
- 모빌리티 산업 현황 및 발전 전망에 대한 국내외 문헌 조사
- 모빌리티 산업 규제 현황 및 개선 사례 조사
 
5-1-2. 설문조사- 규제 전략 도출을 위한 전문가 설문
- 규제 전략 도출을 위한 일반시민 설문 등

5-1-3. 전문가 자문- 모빌리티 산업 및 규제 관련 전문가 자문
- 전문가 워크샵 개최

5-1-4. 모빌리티 산업규제 변화에 따른 효과 추정
- 규제 개선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유사 사례 조사
- 규제 혁신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방법론 개발

6. 기대효과
 
6-1.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모빌리티 관련 규제와 관련 산업, 서비스 등과의 관계 분석
- 모빌리티 관련 규제 개선에 대한 다양한 전략적 방안 제시
 
 6-2.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국내외 모빌리티 관련 규제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기초자료 제시
- 모빌리티 산업 관련 규제 개선 전략 제시

7. 연구기간

- 2023.1.1~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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