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1. 연구책임자

- 신희철 선임연구위원

2.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2-1. 포스트 코로나와 신냉전 시대 새로운 시각의 국제연대협력 필요성 대두
- 미-중 간 갈등에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신냉전 시대가 오고 있고,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 국제 물류 공급사슬이 깨지면서 우방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가 수립 중
- 개발도상국의 SOC 개발을 지원하는 ODA분야도 기존의 틀을 벗어나 현실적인 국제개발협력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2-2.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 
- 아세안과 호혜적·실용적 협력을 강화하고 다자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아세안 상생연대 구축과 중앙아시아 등 주요 지역 대항 지역별 맞춤형 협력 추진이 국정과제로 포함되어 있음
- 새로운 국제질서에 맞는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SOC 개발을 위해 한국정부가 주도하는 국제연대협력 방안을 제안하되, MDB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ODA사업의 실질적 성과 확산이 필요

3. 연구 목적

- 개발도상국 인프라 ODA에서의 교통분야 현황 및 장래 전망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선진 교통지식에 대한 KSP를 포함한 개발도상국 SOC 개발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 구성
- 특히, WB, ADB, AIIB 등 MDB와 협력하여 우리정부와 개발도상국 간 SOC 개발을 위한 ODA등 다양한 국제개발협력 정책지원 강화를 위한 역할과 방향 모색

4. 주요 연구내용

4-1. 우리나라 글로벌 SOC 개발협력사업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 글로벌 SOC 개발협력사업의 현황 파악
- 글로벌 교통사업 발굴 및 추진 절차
- 우리나라 ODA 협력현황 분석

4-2. 국내외 기관 동향 파악
- 국토교통부 및 KOICA 등 국내기관의 법령, 계획 및 전략 검토
- 국내 국책연구기관들의 글로벌 협력 현황 검토
- 주요 개발도상국가의 SOC 개발 정책 검토
- WB, ADB, AIIB 등 국제기구의 SOC 협력 검토

4-3. 주요국의 개발도상국 대상 SOC 협력 연계방안 고찰
4-3-1. 주요 선진국의 개발도상국 대상 SOC협력 정책 및 전략 분석
   - 미국 USAID, 영국 DFID, 캐나다 CIDA 등 사례 검토
4-3-2. ODA와 PPP의 효율적 연계를 위한 시사점 모색

4-4. SWOT 분석과 AHP를 통한 글로벌 협력 우선순위 조사
- 국내외 전문가 설문조사 시행 및 분석
- 글로벌 교통사업 추진 유망 지역(국가) 및 분야 선정

4-5. 개발도상국 SOC 협력 추진전략 제시
- MDB와의 연대를 위한 핵심 콘텐츠 도출
- 교통부문의 협력 추진전략 제시

5. 연구 추진방법

5-1. 연구방법론
5-1-1. 문헌 조사 
- 국내/외 기구의 SOC 지원전략에 대한 문헌 조사
- 양극화 관련 국내외 교통정책 추진 동향 분석 

5-1-2. 정성적 현상에 대한 정량화 
- 설문 분석 등을 통한 의견 수렴 
- AHP 분석 등을 통한 중점 진출지역과 분야 제안 

5-1-3. 전문가 활용 
- 국내기관별 교통 SOC 전문가 자문 
- 국제 SOC 정책 진단을 위한 관계 공무원 인터뷰 
- WB, ADB 등 국제기구 교통전문가 그룹 인터뷰 

5-1-4. 워크숍과 세미나 등을 통한 성과 공유

- 워크숍과 세미나 개최를 통한 외부 연구과제 추진동향 수집 
- 성과 공유를 위한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6. 기대효과

6-1. 개발도상국의 SOC 개발과 우리 정부의 국제협력 국정과제 모두에 기여
- 본 과제에서 도출한 국제협력 방안이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SOC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또한 새정부의 국정과제인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7. 연구기간

- 2023.1.1~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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