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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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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구매' 버튼은 인쇄물 입니다)

이동권 강화를 위한 철도 요금체계 개편방안

이동권 강화를 위한 철도 요금체계 개편방안

저자
이주연, 김경택, 송현석
발간일자
2021-10-31
발행기관
한국교통연구원
언어/페이지수
국문 / 237 Page(s)
키워드
철도, 이동권 분석, 요금체계, 요금체계 개편
가격
\12,000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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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RR-21-09_이동권 강화를 위한 철도 요금체계 개편방안_F.pdf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내 법령상에서 정의하는 이동권이란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통해 보장될 수 있는 권리다. 그간 교통 부문에서의 이동권은 주로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 또는 교통 소외지역의 이동방법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는데, 이는 신체적(교통약자), 지리적(지역별) 여건에 따라 차별없이 이동하는 방법을 마련함으로써 이동권을 보장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더 넓은 범위에서 이동권을 정의하고, 이동권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다.

앞으로 신규 철도차량인 KTX-이음(EMU-260 차량)의 운행과 EMU-150 차량 도입 등 철도서비스의 다변화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고속철도와 일반철도 간 Hub-Spoke 체계 구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장기 철도운영전략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철도 운영 환경 측면에 있어서도 다양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철도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확충 외에도 철도 운임․요금 체계 개선 등을 통해 이동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국민의 이동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철도 운임․요금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의 관점이 아닌 보다 확장된 관점에서 이동권의 개념을 정의하고, 지리적(지역 간), 경제적(소득계층 간) 관점에서 접근하여 차별없는 철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개편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 철도 이용 시 일반적으로는 운임과 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 관점에서 철도 운임과 요금은 구분하여 인식되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철도 운임 및 요금을 통틀어 철도 ‘요금’으로 간주하고, 운임과 요금을 통합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요금체계’ 개편방안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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