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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적립금보고서

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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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교통안전정책 개선 지원사업
  • 발간일

    2019.08.31

  • 저자

    한상진,우승국,심재익,박경욱,엄기종,이동윤

  • 언어 / 페이지수

    국문 / 415 Page

#지자체 #교통안전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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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 지자체 안전정책 연구지원 부문>

지자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자체 교통안전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교통연구원은 2016년 『도로부문 안전성과지표 평가』를 수행하여 지자체 교통안전 관리체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였고 지속적으로 평가 및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자체별로 교통안전 개선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추진 정책 등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기반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실제 지자체의 교통안전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사업에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시행가능한 주요 교통안전 정책 발굴 및 시행을 통해 정부시책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교통안전 추진체계 구축과 대응․대비체재 마련에 기여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 교통안전 컨설팅, ‘안전속도 5030’ 설계운영 매뉴얼 개발 지원 및 생활도로 불법주정차 개선 소방안전 지표 개발 및 평가 등 크게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하였다.



<제2부 : 보행사망사고 전수조사 분석 부문>

사고는 여러 원인(예를 들어 차량 고장, 운전자 실수, 도로환경 불량, 기상악화 등)이 중첩되어 불가피하게 일어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보행교통사고의 획기적 감소를 위한 교통사고자료의 심층적, 다차원적 분석과 이를 통행 보행 안전 개선 전략의 제시이다. 이를 위하여 기존 연구의 일차원적 사고원인 분석 한계를 극복하는 Data-mining을 이용한 다차원 원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요 약 xix

<제1부 : 지자체 안전정책 연구지원 부문>

제1장 사업의 개요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제3절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7

제2장 광역자치단체 교통안전 컨설팅 8
제1절 광역자치단체 교통안전 수준 비교 8
제2절 전라남도 교통안전관리체계 비교 평가 26
제3절 교통안전 관리체계 개선 방안 35
제4절 교통안전 컨설팅 효과 57
제5절 전라남도 교통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60

제3장 지자체 ‘안전속도 5030’ 설계·운영 매뉴얼 개발 지원 62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62
제2절 지자체 ‘안전속도 5030’ 설계·운영 매뉴얼 기획 63
제3절 안전속도 5030 설계·운영 매뉴얼 주요내용 66
제4장 지자체 생활도로 불법주정차 개선 소방안전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 시행 8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80
제2절 생활도로 불법주정차로 인한 피해사례 및 주차실태 81
제3절 소방안전 관련 법령검토 및 평가지표 개발 88
제4절 소방안전 평가지표를 활용한 사례분석 94
제5절 불법주정차 문제완화 방안 161

제5장 결론 및 토의 172


<제2부 : 보행사망사고 전수조사 분석 부문>

제1장 서 론 17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181

제2장 보행사고 요인 분석에 대한 기존 연구 검토 186
제1절 교통사고의 원인 186
제2절 보행사고의 원인 분석에 대한 기존 연구 검토 191

제3장 보행사고 자료 구축 206
제1절 교통사고 자료의 구조 검토 206
제2절 모형분석을 위한 보행사고 자료 구축 213
제3절 보행사고자료 기초 통계 분석 218

제4장 사고요인 분석 통계모형 구축 및 분석 237
제1절 모형의 개요 237
제2절 모형 구축 242
제3절 모형 결과 분석 및 대표 유형 정의 247

제5장 대표 유형별 현장조사 및 표준 개선안 262
제1절 대표 유형별 현장조사 및 개선안 262
제2절 대표 유형별 현장 중심의 표준 개선안 267

제6장 결 론 274
제1절 보행사고의 주요 분석결과 274
제2절 정책 제언 276


참고문헌 281

부 록 287

Abstract 369
공공누리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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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발간 보고서

교통안전·방재연구센터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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