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0차전원회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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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I 교통연구원

도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0차전원회의 진행 2022.12.1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0차전원회의가 5월 31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됨
전원회의에서는 새로 작성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법, 의료감정법 등과 수정보충한 비상방역법, 도로법의 채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 소환 및 선거에 관한 문제가 의안으로 상정됨
비상방역법, 도로법에는 최대비상방역체계의 수립과 소독, 비상방역질서위반행위에 대한 법적책임을 규제한 부분들의 내용이 보다 구체화되였으며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들의 생활상편의에 이바지하고 국토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사항들이 보충됨
전원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로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 등을 채택함

* 본 기사브리프는 자료 제공 차원에서 가급적 북한 원전의 표현을 유지하고 있으며 본 기관 및 연구진의 의견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