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 연구 목적 ○ 지방도시(농어촌 지역)에서 주민의 기초생활 활동에 필수적인 수단으로 기능해 온 공공교통의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응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 ○ 향후 한‧일 양국이 자국의 환경여건에서 바람직한 지방 공공교통 유지‧확충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을 위해 한‧일 양국의 경험과 정책 비교‧검토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주요 연구 결과 ○ (정책기조 및 규제정책 비교) 한국의 포괄적 재정 지원은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사업을 전개하는 데 한계가 존재함. 일본의 규제 완화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은 다양한 서비스 진입을 유도하는 반면 사업성이 낮은 노선에 대한 배제로 인해 사회적 서비스 분배의 형평성 문제가 존재함 ○ (지방 공공교통 정책동향과 사례 조사) 한국 및 일본의 사례 분석을 통해 다양한 운송 사업 형태와 서비스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함 ○ (운송사업 육성·지원 정책) 한국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에는 운수사업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이 없음. 일본의 지역공공교통의 활성화 및 재생에 관한 법과 같이 재정지원 등에 관한 실질적 장치 보완이 필요함 ○ (이용 활성화 정책) 운수사업의 규제 완화로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운송사업 형태와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는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 국내 지방 공공교통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파악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정책 제언 ○ 벽‧오지 운행노선버스의 민간기업 채산성 위주 운행체제의 지속 가능성이 의문시됨에 따라 공영화 준공영화 등의 다양한 운영체제 대안 검토 필요 ○ 기존의 업체 단위의 포괄적 재정 지원은 운송수지 적자 보전의 기능이 미흡하므로, 이를 노선단위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하여 재정지원 분담 및 조달 방안을 강구해야 함 ○ 다양한 유형의 교통수단의 도입과 운영주체 및 운행형태의 다양화 등 지방 공공교통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함

요 약 / xi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 2



제2장 지방 공공교통 현황과 문제점 / 5

제1절 지방도시 일반 현황 / 5

제2절 지방 공공교통서비스 및 운영 현황 / 12

제3절 지방 공공교통의 문제점 / 17

제4절 일본의 지방 공공교통 현황 및 전망 / 18



제3장 지방 공공교통 관련 제도 및 정책 / 26

제1절 지방 공공교통 정책의 개요 / 26

제2절 지방 공공교통 관련 주요 법률 / 28

제3절 지방 공공교통 관련 제도 및 정책 / 31

제4절 일본의 공공교통제도 및 정책 / 49



제4장 지방 공공교통 정책 동향 및 사례 / 73

제1절 우리나라의 지방 공공교통 정책 동향 및 사례 / 73

제2절 일본의 지방 공공교통 정책 동향 및 사례 / 76



제5장 시사점 및 정책 제언 / 85

제1절 한‧일 간 지방 공공교통 정책 비교 및 시사점 / 85

제2절 정책 제언 / 90



참고문헌 / 95



Abstract /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