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로 광역교통 문제가 최대의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교통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특성 분석이 필요함

본 연구는 광역교통개선대책 DB를 활용하여 부문별 특성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광역교통정책의 개발 및 개선대책의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의 정책제언을 제시하기 위함

❚ 주요 연구 결과

중앙정부는 대도시 광역생활권에 대한 효율적인 광역교통정책의 시행과 추진을 위하여 광역교통법(’97. 7)과 동법 시행령(’98. 12) 및 수립지침(’01. 4) 등 관련 법과 제도를 제정함으로써 개선대책 수립을 법제화하였음

‘02. 11 최초 수립된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시작으로 ‘20. 12 현재 총 121건의 개선대책이 수립되어 확정․승인되었으며, 법과 수립지침에서 정한 변경 사유에 따라 49건의 변경계획이 추가로 수립되었음. 승인된 개선대책 수립 건 중 수도권과 지방권을 나눠보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이 80건(66.1%)으로 2배 이상 많으며, 수도권 중에서도 특히 경기도는 총 66건(54.5%)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개발사업 유형별로 분류해서 보면 주택공급을 위한 택지/도시개발사업이 95건(78.6%)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은 70건이 집중되어 있어 지역간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이하 원문 확인>

요 약 v

Ⅰ.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1

Ⅱ. 광역교통개선대책의 개요 및 수립 현황 2
1. 도입 배경 2
2. 관련 법령 및 제도 3
3. 개선대책 수립 연혁 5
4. 개선대책 수립 현황 및 DB 구축 6

Ⅲ. 부문별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특성 7
1. 일반 특성 7
2. 광역연계교통시설 특성 9
3. 재원부담 특성 14

Ⅳ. 결론 및 정책 제언 18
1. 결론 18
2. 정책 제언 19

참고문헌 21

부록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