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대도시권 내 일정 규모 이상의 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교통대책을 수립하여 교통인프라 개선 및 확충을 통해 입주민들에게 적정 수준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사업과 교통시설사업의 준공 시점에 대한 시간적 차이, 교통시설사업 시행 기간 중 발생되는 다양한 지연 요인들로 인하여 적정 시기에 교통서비스 공급이 제공되지 않아 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 이용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들어 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교통대책은 대중교통 수단과 시설의 공급을 위주로 수립되고 있으나, 대중교통 서비스 공급에 있어 다양한 제약과 한계가 나타남에 따라 신도시 대중교통 서비스 공급의 문제점 분석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요 약 ⅴ

Ⅰ.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3. 연구의 범위 2

Ⅱ. 신도시 개발과 대중교통 대책의 현황 3
1. 수도권의 신도시 개발 현황 및 특징 3
2. 수도권 신도시를 위한 택지 및 도시개발사업 현황 8
3. 수도권 신도시 개선대책의 교통시설 사업 현황 9
4. 신도시 대중교통 대책을 위한 법․제도와 개선대책 수립 현황 10

Ⅲ. 신도시 대중교통 대책의 문제점 분석 15
1. 신도시 대중교통 서비스 공급 지연의 기본적 원인 15
2. 신도시 대중교통 서비스 공급 지연의 구조적 원인 16
3. 신도시 대중교통 서비스 공급 지연의 제도적 원인 17
4. 문제점 분석의 종합 17

Ⅳ. 신도시 대중교통 공급을 위한 제도개선(안) 18
1. 단기 기본적 원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안) 18
2. 중기 구조적․제도적 원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안) 18
3. 장기 제도적 원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안) 19
4. 기타 제도개선(안) 19

Ⅴ. 결론 및 정책제언 20

참고문헌 21
부 록 23
1. 개선대책 초기 대중교통 재정지원 규모 산정방식 및 운영 지침(안) 23
2. 신도시 등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 보도자료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