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 연구 목적 ○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금의 규모 산출 모형 개발 ○ 징수된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금의 적정한 투자정책 개선방안 마련 ■ 주요 연구결과 ○ 광역교통개선대책 관련 현황 및 재원부담 검토 - 관련 법제도 및 재원부담방안 검토 - 기존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재원부담 기준 검토 ○ 광역교통개선대책 시설부담금 산정 및 운용상 문제점 분석 - 광역교통개선대책 시설부담금 산정 문제점 분석 - 광역교통개선대책 시설부담금 운용상의 문제점 분석 ○ 광역교통개선대책 시설부담금 적정 산정방식 개발 - 산정식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광역교통 개선대책 부담비용 산정식 정립 및 적정성 검증 ○ 광역교통개선대책의 교통시설 투자정책 개선(안) 마련 ■ 정책 제언 ○ 원인자부담원칙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시설부담금 산정 기준 제안 ○ 광역교통시설의 유지관리비용, 대중교통 관련 비용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 방안 마련 필요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광역교통개선대책 시설부담금 산정 방안 포함 및 운영비, 대중교통수단 개설에 따른 설치비용 마련 방안 제시

요약 / xi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제3절 연구의 활용방안 / 4



제2장 광역교통개선대책 관련 현황 및 재원부담 고찰 / 5

제1절 광역교통개선대책 관련 법‧제도 / 5

제2절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 현황 / 25

제3절 광역교통개선대책 관련 재원부담방안 / 29

제4절 관련 선행연구 고찰 / 33



제3장 광역교통개선대책 재원부담 비용 산정 및 운용상의 문제점 / 41

제1절 광역교통개선대책 재원산정의 문제점 / 41

제2절 광역교통개선대책 재원운용 및 투자정책의 문제점 / 52

제3절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제도상 문제점 / 61

제4절 문제점 종합평가 / 69



제4장 광역교통개선대책 재원부담 비용 산정방식 개발 / 70

제1절 산정방식 개발의 기본방향 / 70

제2절 개선대책 재원부담 비용 산정방식 정립 / 71

제3절 산정식의 적정성 검증 / 76



제5장 광역교통개선대책의 교통시설 투자정책 개선방안 / 84

제1절 산정식 적용방안 / 84

제2절 개선대책의 투자정책 개선방안 / 86

제3절 관련 법령 및 수립지침 개정(안) / 92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96

제1절 결론 / 96

제2절 정책 제언 및 향후 연구과제 / 99



참고문헌 / 101



Abstract /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