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SOC 민간투자사업 제도 개선방안

수시연구보고서

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연구

- Social Acceptance Open Platform

KOTI 교통연구원

교통 SOC 민간투자사업 제도 개선방안

발간일
2023.03.24
저자
박지형,이혜진
언어 / 페이지수
국문 / 26 Page

#교통SOC #민간투자사업 #민자고속도로

: 과도한 시간·비용 부담이 교통 SOC 민간투자사업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재정고속도로의 착공 전 계획·조사·설계 기간은 58.3개월이나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98.5개월로, 장기간 과도한 비용이 투입되어 민간 부담으로 작용

기획재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나, 적격성 조사 기한 단축 방안만을 제시하여 실효성에 의문

교통 SOC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적격성 조사기한을 무분별하게 단축하는 경우,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역효과 우려

따라서 본 연구는, 민간의 사업 제안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주무관청의 체계적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투자사업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하 원문 참조>
: 요 약 ⅲ

I.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1

II. 교통 SOC 민간투자사업 추진 체계 검토 2
1. 교통 SOC 민간투자사업 추진 절차와 현황 2
2. 민자고속도로 사업 추진 현황 3
3. 사업 추진 절차별 검토 내용 3

III. 제도 개선 방향 5
IV. 민자고속도로 제안 사업 추진절차 개선 방안 6
1. 정기 사업추진의향서 접수제도 도입 6
2. 신규 제안사업 가이드라인 제정 7
3. 유료도로법 개정 9

V. 결론 및 정책 제언 10

참고문헌 12

부 록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