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을 향한 탄소세 도입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개편 방안

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연구

KOTI 교통연구원

탄소중립을 향한 탄소세 도입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개편 방안

#탄소중립 #탄소세 #교통.에너지.환경세

: 수송부문은 에너지세가 징수되고 있으나 교통투자재원 확보의 성격이 강하며 배출권거래제 또한 무상할당으로 시행되고 있어, 두 가격체계 모두 사실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가격 기재로서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가격 기반 정책 수단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명시적인 탄소세(Carbon tax)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유효탄소가격(Effective Carbon Rates, ECR) 개념을 활용하여,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명시적 탄소세 도입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탄소세 도입 여부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 개편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하 원문 참조>
: 요 약 ⅲ

Ⅰ.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3

Ⅱ. 국내외 유효탄소가격 현황 및 시사점 4
1. 유효탄소가격 기준 현황 4
2. 교통·에너지·환경세 현황 5
3. 탄소세 현황 7
4. 종합 및 시사점 9

Ⅲ. 탄소세 도입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개편방안 10
1. 탄소세 도입 필요성 10
2. 탄소세 도입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개편 방향 11
3. 조세 개편 추가 고려사항 14

Ⅳ. 결론 및 정책제언 16

참고문헌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