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분야 금융기구 설립을 위한 사전 연구

수시연구보고서

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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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I 교통연구원

항공분야 금융기구 설립을 위한 사전 연구

발간일
2023.10.23
저자
노승원,박진서,한익현
언어 / 페이지수
국문 / 162 Page

#항공금융 #금융기구 #항공산업발전조합 #항공금융공사

: 대내외 여건에 민감한 항공운송산업은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과 항공산업 전반의 지속적이고 균형 있는 발전을 지원할 공공기관(예, 한국해양진흥공사), 주식회사 또는 민간자조조직으로서의 조합(예, 건설공제조합) 등 금융기구(조직) 설립 필요성 있다. 또한, 최근 국적 항공사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의 근거 법령(‘22년 1월)을 마련하였지만(항공사업법제6장의2 항공산업발전조합), 아직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준비하지 못한 상황으로 향후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 및 운영의 구체적인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추진과제를 기반으로 3가지 단계에 따른 추진과제를 구분하여 보았다. 항공산업발전조합에서 양 공항공사의 참여와 이에 따른 빠른 시행령 공포를 추진한다. 이후 조합의 보험업무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참여 대상과 재원을 크게 확보한다. 이후 면세유, 지속 가능한 항공유(Sustainable Aviation Fuel) 등 공동 구매 사업까지 확대한다. 성숙기에는 공항운영자, 도심항공교통 사업까지 확대하여 공제상품을 개발한다.

금융공사 및 관련기관 관련 추진방안은 통합하여 제시하였다. 준비 및 실행단계에서는 협회의 추가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현재 한국항공협회는 항공정보의 수집, 분석, 보급 등으로 사업영역이 한정되어 있다. 해운협회의 발전 사례처럼 현재 제한된 정보수집 및 조사 기능을 항공금융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나 산업계에서 항공금융에 관한 관심을 이어 나갈 수 있는 소규모 금융 포럼을 추진한다.

이후 발전단계에서는 항공금융 관련 조사·연구 기능 기관들을 설립한다. 해운에서도 해운거래정보센터를 개소하여 항공금융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소규모로 시작된 포럼은 국제/국내 금융 행사로서 확대하여 그 관심을 확대한다. 또한 항공금융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산업경쟁력을 진흥시킨다.

마지막으로 정부 금융기관, 은행 등에서 먼저 항공금융 전문기관/부서를 설립하여 그 기반을 준비한다. 이후 한국해양진흥공사와 유사한 항공금융공사로서 발전을 도모한다.
<이하 원문 참조>
: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6

제2장

국제 항공기 금융의 특성, 동향 및 문제점 7

제1절 항공기금융 개요 9

제2절 항공운송사업의 특성 및 동향 19

제3절 항공기 금융 조달시장 동향 50

제3장

항공산업전조합 설립 및 운영방안 63

제1절 개요 65

제2절 항공산업의 현황 및 전망 66

제3절 금융지원정책기구 필요성 및 제도화 72

제4절 조합 운영방안 검토 81

제4장

항공금융공사 설립 방안 93

제1절 설립 필요성과 사례 95

제2절 운영방안 제시 102

제3절 항공금융공사 설립 근거 마련 112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15

제1절 정책 제언 117

제2절 정책 방향 및 단계별 추진방안 제시 129

참고문헌 141

Abstract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