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1. 연구책임자

- 노승원 부연구위원

2.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2-1. 관련 정책현안 및 정부시책과의 부합성
- 항공우주교통 관련 정책 및 기술은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로서 체계적인 정책수립 및 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등 조속하고 선제적인 추진이 필요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국정과제79)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0~2024)에서는 미래 항공우주교통 시대 준비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항공우주교통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상황 
- 이에 따라, 우리나라 항공우주교통 분야에 대한 법·제도 및 안전관리 방안, 인프라 구축 전략 등 종합적인 정책방향 수립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가 필요
 
2-2. 연구의 필요성 및 대내외 환경 및 사회적 요구에 대한 부합성
- 미국연방항공청(FAA)은 1995년부터 민간우주운송사무국(Office of Commercial Space Transportation)을 통해 상업우주운송 장려 및 관련 법령 제정 등을 전담
- 또한, ICAO는 ‘15년 UNOOSA(United Nations Office for Outer Space Affairs)와 공동으로 항공우주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미래 우주교통시대를 대비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일부 국가(미국, 영국 등)는 국가 차원에서 우주비행기의 인증 및 운영 방안 개념을 수립 중에 있음
- 현재까지 항공우주교통 체계에 대한 운영개념 또는 규정 및 절차는 명확하지 않으나, 이 분야 선도국가 및 ICAO 추진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우리 상황을 고려한 항공우주교통체계 운영 기반 마련이 필요
-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을 마련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 항공교통 부문은 항공우주교통 체계 기반 조성을 통해 신성장 동력 육성을 위한 환경 조성이 가능

3. 연구 목적
3-1. 미래 항공우주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미래 항공우주교통체계 운영개념 정립 및 상업우주운송시대 대비 국가 정책방향 마련 
- 미국 등 선진국의 상업우주운송 분야 관리체계 동향 및 이에 따른 우리의 정책 제도 수립 방향 마련

4. 주요 연구내용  
4-1. 항공우주교통체계 개념과 범위

4-2. 국내외 항공우주교통체계 검토
- UN 및 ICAO 등 관련 국제기구 주요 동향 분석
- 미국, 유럽 및 중국 등 국가 정책, 제도 조사
- 우리나라 항공우주교통체계 검토 및 시사점 제시

4-3. 주요 국가별 상업우주운송 개발 현황 조사
- 상업우주운송 관련 정책 및 제도 조사
- 상업우주운송 관련 인프라 구축 현황 조사
- 우리나라 상업우주운송 현황 검토 및 시사점 제시

4-4. 국제기구 및 주요 국가별 항공우주교통체계 개발 로드맵 분석
- 한국형 항공우주교통체계 운영개념 및 로드맵(안) 제시

4-5. 미래 항공우주교통체계 정책방향과 전략 수립 
- 상업우주운송 분야별 필요 정책·제도 제시 등

5. 연구 추진 방법
5-1. 문헌조사
- UN 및 ICAO 등 국제기구 항공우주교통 동향
- 주요국 항공우주교통 정책 및 제도
- 기초자료 조사(국내외 우주발사데이터)

5-2. 인터뷰 조사
- 항공우주전문가(항공우주교통체계 개념/범위)
- 발사체제작사(항공우주교통체계 개념/범위, 우주발사체 개발현황 등)
- 법률가(상업우주운송 법·제도 도입 등)

6. 기대효과
6-1.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상업우주운송 산업 개발 분석 모형 적용
- 전·후방산업 연계 트리 구조 개발
 
6-2.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미래 항공우주교통시대 대비 국가 정책방향 제시 및 제도적 기반 마련
- 향후 항공우주기술 개발과 연계하여 상업항공우주 시대로 전환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정책 마련

7. 연구기간

- 2023.1.1~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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