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교통정책 추진방안 수립 연구

기본연구보고서

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연구

- Social Acceptance Open Platform

KOTI 교통연구원

항공우주교통정책 추진방안 수립 연구

발간일
2023.10.31
저자
노승원,박진서,한재현,이대겸,신해영,이재경
언어 / 페이지수
국문 / 177 Page

#항공우주교통 #우주교통 #상업우주 #뉴스페이스 #민간우주 #우주정책

: 본 연구에서는 항공우주교통의 개념과 범위 정의, 주요국의 관련 동향 분석과 우리나라의 현황 분석 및 문제점 도출을 통해 항공우주교통 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의 정책 방향 및 추진 로드맵 제시를 주요 연구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항공우주교통 실현을 위한 법･제도, 거버넌스, 안전관리, 인프라 구축 등 종합적인 국가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추진 체계를 제안하였다.
<이하 원문 참조>
: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8

제2장

항공우주교통 개념과 생태계 동향 11

제1절 항공우주교통의 개념 13

제2절 항공우주교통 생태계 동향 20

제3절 시사점 29

제3장

우리나라 항공우주교통정책 현황과 한계점 33

제1절 항공우주교통 법･제도 및 거버넌스 35

제2절 항공우주교통 인프라 및 안전관리 46

제3절 한계점 52

제4장

국외 항공우주교통정책 현황 및 시사점 61

제1절 국제기구 항공우주교통정책 현황 63

제2절 주요국 항공우주교통정책 현황 67

제3절 국외 사례 조사를 통한 시사점 106

제5장

미래 항공우주교통정책 추진방안과 로드맵 수립 111

제1절 항공우주교통 분야별 정책 추진방안 113

제2절 추진방안 우선순위 분석 및 로드맵 수립 124

제6장

결 론 131

참고문헌 137

부록 141

Abstract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