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차도 침수관리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청주시 오송역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연구

KOTI 교통연구원

지하차도 침수관리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청주시 오송역 사례를 중심으로-

#지하차도 #침수관ㄹ #국민행동요령

: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30분 경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508번 지방도에 있는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이 범람하여, 충청북도 추산 6만 톤에 달하는 물이 지하차도로 유입했다. 이로 인해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되어 14명이 사망하는 인파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심각한 홍수 상황으로 제방이 무너지게 된 배경, 지하차도 침수를 막기 위한 설계와 관리 방안의 문제점, 지하차도 침수사고 발생 시 적절한 국민행동 요령 도출이라는 목적을 두고, 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하 원문 참조>
: 요 약 ⅲ

Ⅰ.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문제 도출과정 3

2. 연구의 목적 6

Ⅱ.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정부의 노력과 한계 7

1. 국토교통부의 소관재난과 관리 행태 7

2. 국토부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 육성 필요 8

3.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 고도화 9

4. 안전 관련 업무 인식 전환 9

Ⅲ. 지하차도 인명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해결과제 10

1. 재난 예방 및 대비분야 개선방안 10

2. 재난대응 분야 개선방향 13

3. 국민의 자기방재력 향상방안 14

Ⅳ. 지하차도 침수사고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15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16

참고문헌 18

부 록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