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9.11테러 이후 고조되고 있는 인적 재난으로 인해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및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재난관리체계는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유형별 담당 부서가 관련 업무를 임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기존 재난관련법의 통합화를 추진하고, 재난관리 전담기구인 소방방재청이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난발생 전(前)의 예방 및 대비기능보다 재난발생 후(後)의 대응과 복구에 집중하고 있어, 재난 피해에 따른 재난복구비용에 많은 시간과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기존 재난관리체계를 재난유형별 특성과 실질적 재난대응 및 관리기능을 교통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즉 실질적인 재난관리기능은 재난관리 담당주체(예: 정부 및 공공기관)가 해당 재난관리의 대상(예: 재난지역 주민 및 통행자)의 신속하고 안전한 이동기능을 확보 및 제공하는 것이며, 이것은 교통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서 재난관리의 실질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존 재난대응 및 관리의 실질적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통기능 측면에서의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체계적인 기초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재난관리체계를 교통공학적인 접근을 통하여 교통재난관리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재난 유형 및 교통관리의 특성을 바탕으로 관련 세부기능과 역할을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재난유형별 교통재난관리체계 분석을 통하여 기존에 오프라인(Off-Line)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예방 및 대비, 그리고 대비와 대응 단계간 부족한 연계기능을 단계별로 적절한 교통기능을 통하여 연계시킴으로서 온라인 첨단교통재난관리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는 기본 틀(Framework)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각 단계별로 기능에 맞도록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첨단교통운영 관리방안을 설명하였습니다.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기존 재난관리체계에서 교통기능에 대한 인식과 역할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것과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난관리영역에 교통전문가들의 보다 많은 연구노력과 더불어 타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와의 상호 연구협력의 필요성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내용을 시작으로 향후 국가 교통재난관리시스템 구축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자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국토해양부 교통정보팀, 한국도로공사, 소방방재청, 기상청 관계자분들에게 연구진을 대신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등에서 교통전문가로서 재난관련 자문을 해주신 교수님과 박사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 6

제2장 국내․외 재난대응체계 현황 및 문제점 12
제1절 재난의 정의 및 특성 / 12
제2절 국내 재난관리체계 및 시스템 구축 현황 / 14
제3절 국외 재난관리체계 및 시스템 구축 현황 / 44

제3장 교통재난관리의 기능과 역할 정립 66
제1절 교통재난관리의 특성 분석 / 66
제2절 교통재난관리의 세부기능별 역할 / 69

제4장 유형별/단계별 첨단교통재난관리체계 구축방안 78
제1절 교통재난관리 사례 분석 / 78
제2절 유형별/단계별 첨단교통재난관리체계 특성 분석 / 88
제3절 재난유형별 첨단교통재난관리체계 구축방안 / 100

제5장 재난대응 교통전략 및 첨단교통운영관리방안 126
제1절 첨단교통기술 활용 및 교통운영 전략 / 126
제2절 단계별 재난대응 교통운영방안 / 133
제3절 재난대응 매뉴얼 개선방안 / 142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47
제1절 결론 / 147
제2절 정책제언 / 151

참고문헌 155
부 록 159
Abstract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