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1. 연구책임자
- 탁세현 연구위원, 강경표 선임연구위원

2.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2-1. 관련 정책현안 및 정부시책과의 부합성
⊙완전 무인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을 통한 모빌리티 서비스 성능 제고 방안 모색 중
- 현재 자율주행관련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완전 무인을 기반으로 한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 개편을 요구 중에 있음 
- 하지만, 무인을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로봇 택시 등의 서비스 도입을 위한 법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무인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에 대한 허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자율주행기반 모빌리티 시범 서비스 확대 중
- (현황)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2016년 2월~현재까지 246대),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를 위한 시범운행지구 운영(2020년 5월~현재까지 14개소) 등 자율주행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 상용화·사업화를 위한 시범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 중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 2025년까지 완전자율주행(Lv4) 노선형(버스·셔틀) 서비스 상용화 및 2027년까지 구역형 서비스 상용화를 통하여 자율주행 기반의 여객 운송 시스템 구축 목표
- 자율주행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24년까지 여객 운송 제도 개편 방안 마련 예정

2-2. 연구의 필요성 및 대내외 환경 및 사회적 요구에 대한 부합성
⊙국내 다양한 도시에서 자율주행기반 모빌리티 서비스를 도입 및 운영하려고 하고 있으나, 현재의 법제도는 운전자의 탑승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자율주행 로봇 택시와 같이 완전 무인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하지만 인구 감소로 인한 운전자 부족, 높은 인건비 등을 고려하였을 때 무인을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로봇 택시의 서비스 도입이 필요한 상황임. 하지만 관련 법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자율주행 로봇 택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 이를 위한 법제도 개편 필요

3.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자율주행 로봇 택시의 기술적 한계와 효용성을 묘사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모델링 및 도입효과를 분석하고, 이와 함께 완전 무인 형태로 운영되는 자율주행 로봇 택시 서비스의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임

4. 주요 연구내용
4-1. 선행연구 및 관련 문헌 검토
⊙자율주행 로봇 택시 서비스 현황 및 특징 조사
⊙타분야(항공, 철도 등) 무인 이동체 관련 현황 분석 및 검토

4-2. 자율주행 로봇 택시 관련 정책 및 제도 현황 분석
⊙미국 캘리포니아 DMV 규정 검토를 통한 법제도 분석
⊙독일 도로교통법 및 강제보험 개정을 위한 법안의 자율주행법 분석
⊙프랑스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입법 분석

4-3. 자율주행 로봇 택시 서비스 문제점 및 운영 시나리오 도출 (Case Study)
⊙자율주행 로봇 택시 서비스 도입시 문제점의 유형화
⊙자율주행 로봇 택시 서비스 도입 및 운영 시나리오 도출
⊙도입 방안, 유형, 자율차 기술 수준 등에 따른 운영 시나리오 도출

4-4. 자율주행 로봇 택시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편 방안 도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검토를 통한 무인 자율주행 로봇 택시 서비스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검토 및 설정
⊙완전 무인 기반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현재 법령상 운전자의 정의 등과 같은 세부 충돌 사항 분석 및 개선 방향 도출

4-5. 자율주행 로봇 택시 서비스 안정적 도입 체계 마련
⊙자율주행 로봇 택시 서비스 도입에 따른 신규 업종 변화 예측
⊙운전자 등의 기존 운송 서비스 종사자의 필요 교육·훈련 분야 도출

5. 연구 추진방법
5-1. 연구방법론
⊙자율주행 로봇 택시 서비스 사례 분석
- 자율주행 로봇 택시 서비스 유형 구분 및 특성 분석
- 자율주행 로봇 택시 서비스 운영·관리체계 분석  
⊙완전 무인 자율주행 로봇 택시 서비스 도입을 위한 법제도 분석
- 완전 무인 자율주행 로봇 택시기반 서비스 제공시 차량의 주행, 서비스 제공, 면허 등에 관련된 법제도 분석
- 사고 발생시 책임과 같은 사고 대응 관련 법제도 분석

5-2. 지자체 관련 협의체 구성 및 설문/자문 조사
⊙지자체 및 참여기관, 기존 여객운수사업 간 협의체 구성 
⊙장래 자율주행 로봇 택시 서비스 도입에 대한 전문가 설문 조사

5-3. 문헌조사
⊙관련 자율주행 로봇 택시 서비스 자료 및 문헌 조사
⊙장래 모빌리티 서비스 발전 방향에 관한 문헌조사

6. 기대효과
6-1.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완전 무인 자율주행 로봇 택시 서비스 도입을 위한 법제도 마련
⊙안정적 자율주행 로봇 택시 서비스 도입을 위한 로드맵 마련
⊙자율주행 로봇 택시 서비스 도입 시의 효과 분석을 통한 정책 근거 자료 활용

7. 연구기간
- 2024.1.1~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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