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 주요연구내용 <버스운송사업 현황 및 문제점 진단> * 버스운영실태 분석(업체수, 대수, 노선 등 관련지표 검토) ㅇ 버스산업의 경쟁력 검토 - 버스시장의 여건변화 및 타수단대비 수송수요 및 요금비교 - 버스사업의 양태분석(업종구분, 경영실태, 노선운영, 정부규제 등) - 버스사업의 경영구조 및 특성 검토 * 버스산업의 문제점 검토 - 경영, 정부정책, 기타 외부요인 등 현행 버스산업구조의 문제점 및 원인 분석(경영측면, 정부정책측면, 이용자측면) <버스운송사업 구조개혁 필요성과 방향검토> ㅇ 버스 구조개혁의 필요성 - 운송산업 여건변화와 전망 - 장래 버스교통의 위상과 기능 - 버스운송사업 구조개혁의 필요성 검토 *현행 버스운송사업의 구조적 문제와 철도구조개혁 사례 참조 ㅇ 버스운송사업 구조개혁 목표와 방향설정 - 버스구조개혁의 목표 및 방향설정 - 버스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장단기 구조개혁방향 검토 ※ 버스서비스 제공과 정부 및 민간의 역할 <버스관리체제의 통합방안> ㅇ 현행 버스관련 인면허등 버스정책 및 관리주체 분담현황 ㅇ 버스관리주체의 분산으로 인한 문제점 도출 ㅇ 버스관리체체의 통합방안 -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간 버스기능의 역할분담체계 개선 - 광역행정단위의 버스행정기능 통합 ㅇ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와 대책 <버스업체 구조조정 방안> * 구조조정의 필요성 검토 - 현행 버스사업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방향 - 구조개혁 미시행시의 문제 및 시행시 기대효과 검토 * 일반적인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이론적 검토 - 구조조정의 개념, 목적, 효과, 방법론 등 국내외 버스산업구조개혁의 사례조사 분석 및 평가 * 구조조정방법 및 각 방법별 장단점 정리 - 기업 인수합병(M&A), 자산부채이전방식(P&A), 부실업체 퇴출(면허회수 및 취소) 등 - 각 방법별 특징, 효과 및 장단점 분석 * 버스업체 구조조정 방안 - 버스경쟁력제고를 위한 장?단기 구조조정 방안 검토 *단기적으로 부실업체 퇴출과 업체간 인수합병 유도 *장기적으로 업체대형화와 업계 서비스평가제의 정착을 통한 경영투명화 등 효율적 경영기반 조성과 서비스개선 유도 ㅇ 버스구조개혁의 실행방안 - 도시별 특성에 따른 업체구조조정 방안 -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정부지원 방안 <버스지원체계 개선방안> * 버스지원의 필요성 검토 - 버스의 공공성 기능 및 역할 분석 - 지원의 필요성 및 지원수준, 방법 검토 * 외국의 버스지원 사례 검토 - 민영, 공영체제하의 정부지원 실태검토 * 현행 버스지원체계상의 문제점 검토 - 지원의 효율성 저하 - 업체의 경영효율화 방기 - 서비스 수준의 하향평준화 - 시도별 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인센티브정책의 미흡 ㅇ 버스지원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 버스부분의 정부역할 *인프라와 운영부문의 구분 *버스지원의 목표와 방향설정(이용자, 경영효율,정부교통정책 측면 등) ※ 지역별, 업체별 지원적용을 위한 규범으로서 기준의 설정 * 버스산업구조 합리화를 위한 정부지원방안 검토 - 버스산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 - 업체의 경영효율화 유도를 위한 합리적 지원체계 구축 - 시도별 차등지원을 통한 대중교통 육성 장려 <버스업종 및 요금체계 개편방안> ㅇ 현행 버스업종 구분 및 운영체계 문제점 검토 - 현행 업종체계 및 운영실태, 서비스수준 등 검토 - 현행 규제상의 문제점 진단업(업종구분체계로 야기되는 요금, 관리체계 등의 문제) ㅇ 현행 요금체계 문제점 검토 ㅇ 버스 구조개혁에 부응하는 업종 및 요금체계 개선방안 ㅇ 기대효과 및 예상되는 문제점 검토 <버스(업체) 서비스평가제 도입방안> * 도입취지 - 버스업체의 경영측면외 서비스측면 지표(사고, 법규위반, 기타 운행중단이나 감차운행등)를 토대로 개별업체에 대한 평가자료를 업계퇴출이나 지원기준으로 활용함으로써 업체의 건전경영과 서비스 개선유도(※ 일본의 운수업체 감사제도 운영사례검토) * 도입방안 - 운수업체에 대한 정기(부정기)적인 감사제도 검토 - 감사대상업체를 선정하거나 모든 업체 대상 정기, 부정기적 감사 시행 - 감사시 운수사업법의 법규위반사항, 사고현황 등 점검 *현행 운수업체 안전진단제도와 차별화된 운영, 역할구분 검토 필요 ▣정책적시사점 및 활용효과 * 중추대중교통수단인 버스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 및 서비스향상의 계기가 될 수 있음 * 특히 지금까지 수도권의 버스를 중심으로 연구되어왔으나, 본 연구결과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업종구분, 지원체계, 공공성 강화방안 등을 통해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대중교통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음 * 도시철도와의 연계통합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여건 마련 및 대중교통이용수요 증대에의 기여 * 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구조의 개편 및 지원체계 확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와 구성

제2장 버스운송산업의 실태와 문제점
제1절 버스운송사업 현황
제2절 버스지원제도
제3절 문제점 및 원인

제3장 버스구조개혁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제1절 버스구조개혁의 필요성
제2절 버스구조개혁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제4장 버스구조개혁방안
제1절 버스산업 구조조정
제2절 버스업종조정
제3절 노선관리의 공공성 강화
제4절 공영버스 운행도입

제5장 단계별 추진전략과 대책
제1절 단계별 추진전략
제2절 보완대책

제6장 결론 및 건의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