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철도운영자가 공익목적을 위하여 기초적인 철도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르는 경영손실을 보상하는 철도 PSO 벽지노선 보상제도가 운영 중이다. 철도 PSO 벽지노선은 ‘05년 최초 지정 시 12개 노선이 지정되었으나, 그 후 많은 변경을 통해 현재 7개 노선이 철도 PSO 벽지노선으로 지정되어 경영손실을 보상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 PSO 벽지노선 보상제도가 노선단위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어 다음과 같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첫째, 철도 PSO 벽지노선은 노선단위로 선정됨에 따라 벽지지역 또는 교통낙후지역을 운행하는 열차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철도 PSO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철도 PSO 벽지노선에 포함되지 않는 노선을 운행하는 열차서비스 중에서도 경유지역이 주로 벽지지역 또는 교통낙후지역인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열차서비스는 철도 PSO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둘째, 현 PSO 벽지노선 선정방식에 의하면 고속철도가 운행하는 노선, 무궁화호 미 운행노선은 현 철도 PSO 벽지노선 선정 시 제외됨에 따라 교통낙후지역의 비율이 높은 노선인 경부선, 호남선, 전라선, 중앙선, 경전선(삼랑진~진주) 등은 무궁화 열차 등 비 상업적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철도 PSO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현재와 같이 노선단위 PSO 벽지노선 선정기준이 유지될 경우 향후 기존선 고속화 사업이 완료될 경우 상당수의 노선은 철도 PSO 서비스 공급 대상에서 제외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 PSO 벽지노선 선정기준이 기존의 노선단위 선정방식을 유지할 경우 준고속열차가 운행하는 노선인 경전선, 중앙선, 동해남부선, 경강선, 중부내륙선, 경북선(점촌~김천)은 준고속열차의 투입이 예상되는 2020년대 초·중반에는 철도 PSO 서비스 공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게 된다. 특히, 현재 PSO 벽지노선에 포함된 노선인 경전선, 동해남부선, 경북선(점촌~김천)도 철도 PSO 서비스 공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어 공공교통서비스의 공급 축소가 예상된다. 상기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노선단위로 PSO 벽지노선을 선정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열차서비스(열차종류)별로 철도 PSO 서비스 공급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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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xv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기대효과 / 5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 6

제2장 교통낙후지역의 공공교통서비스 공급현황 및 문제점 11
제1절 개념 정의 / 11
제2절 철도 PSO 벽지노선 보상 및 운영 현황 / 32
제3절 철도 PSO 벽지노선 공급(보상기준)의 문제점 / 45
제4절 교통낙후지역의 지역간 버스 현황 / 52

제3장 열차서비스 단위 철도 PSO 보상방식 도입방안 67
제1절 PSO 보상 대상 열차서비스 선정기준의 도출 및 적용 / 67
제2절 PSO 보상 대상 열차서비스 선정 및 분석 / 90
제3절 열차서비스 단위 PSO 보상방식 도입 효과 / 99
제4절 열차서비스 단위 PSO 보상방식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102

제4장 대체교통수단 도입방안 105
제1절 대상노선의 선정 / 105
제2절 대상노선 현황 / 107
제3절 대체 교통수단 요금 시나리오 분석 / 119
제4절 표준운송원가 산정 / 142
제5절 시나리오별 재정지원 규모 산정 / 148
제6절 지원체계 개선방안 / 152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활용방안 157
제1절 결론 / 157
제2절 정책적 활용방안 /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