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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보고서

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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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갈등해소를 위한 제도 혁신 방안 - 민자도로 사업을 중심으로 -
  • 발간일

    2023.10.31

  • 저자

    박지형,이혜진,전은수

  • 언어 / 페이지수

    국문 / 200 Page

#민간투자사업 #갈등해결 #공공갈등 #민자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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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민자도로 사업의 갈등 원인별로 장래 갈등 유발 가능성을 진단하고, 갈등 심화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민자도로 사업의 갈등 발생구조를 정의하고 장래 민자도로 사업에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 요인과 요인별 중요도를 갈등모형을 통해 분석하며, 민자도로 사업의 추진 단계별로 갈등의 심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한다. 정책 방안은 관계 법령 개정안과 정책 실행을 위한 제3자제안공고문, 실시협약 체결 등 행정행위의 보완 방안을 포함한다.
<이하 원문 참조>
요약 i

 


1

"" 서론 1


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9

 


2

"" 민자도로 사업에서의 갈등 11


1절 민자도로 사업의 정의와 구조 13

2절 갈등과 관련 개념의 정립 23

3절 민자도로 사업의 갈등 발생구조 27




3

"" 민자도로 사업의 갈등해소 제도 31


1절 관련 법·제도 검토 33

2절 추진 단계별 갈등해소 제도 40

3절 민자도로 사업의 갈등해소 제도의 한계 51

 


4

"" 민자도로 사업의 갈등 원인과 심화 가능성 59


1절 민자도로 사업의 갈등 사례 검토 61

2절 민자도로 사업 갈등 원인별 심화 가능성 98

3절 민자도로 사업의 갈등해소 방향 109

 


5

"" 민자도로 사업 갈등해소 방안 113


1절 교통 여건 변화로 발생하는 갈등해소 방안 115

2절 시장 여건 변화로 발생하는 갈등해소 방안 119

3절 정책 변화로 발생하는 갈등해소 방안 122


6

"" 결론 및 정책 제언 127


1절 결론 및 정책 제언 129

2절 향후 연구과제 131

 

참고문헌 133

 

부록 137

 

Abstract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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