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지방지역 마을 통과도로 보행자 보호 정책의 대표적 사례는 마을주민 보호구간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국도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사업 시행 후 사고 건수는 약 30% 감소하였고, 사망자 수는 약 60% 감소하여 그 효과가 입증되었다. 사업 대상 구간은 최근 3년간 사상자 수가 높은 마을 통과 국도를 선정하여 시행하였으며 마을 경계에서 100m까지 포함하는 구간에 교통안전시설과 과속단속카메라 등이 설치되었다. 국토교통부는 마을주민 보호구간 사업의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 2020년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고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2023년 시한을 가지는 훈령이어서 새로운 지침의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전라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등 지자체는 한시적으로 도비 또는 중앙정부 교부세를 활용하여 지방도 대상으로 마을주민 보호구간 사업을 시행하였다. 이들 사업은 국토교통부 지침이 마련되기 전에 추진되어 자체적 기준으로 추진된 사례이다. 경기도는 최근 2022년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근거하여 7개 지방도 마을 통과구간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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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수행 방법 5 제3절 선행연구 고찰 7 제2장 지방부 도로 보행자 안전의 현황 및 특징 11 제1절 지방부 마을 통과도로의 여건 분석 13 제2절 국내 마을주민 보호구간 사업과 국외 유사사업 사례 검토 23 제3장 지방부 도로 보행자 교통사고 분석 35 제1절 보행자 교통사고 요인 분석을 위한 자료 구축 37 제2절 보행자 교통사고 자료의 기초통계 분석 40 제3절 지방부 도로 보행자 교통사고 요인 분석 64 제4절 지방부 도로 마을 통과구간 보행자 교통사고 대표유형 정립 84 제5절 지방부 도로 마을 통과구간 현장조사 92 제4장 지방부 도로 마을 통과구간의 문제점 종합 및 개선 방향 103 제1절 지방부 도로 마을 통과구간 문제점 종합 105 제2절 마을 통과구간의 개선 방향 108 제5장 지방부 도로 마을 통과구간의 보행자 안전 제고 방안 117 제1절 마을주민 보호구간의 법적 근거 및 추진 주체 119 제2절 마을 및 마을 통과도로의 개념 검토 127 제3절 마을주민 보호구간 사업 추진방안 131 제4절 마을주민 보호구간 사업 모니터링 방안 144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활용방안 151 제1절 연구 요약 및 시사점 153 제2절 연구의 정책적 활용방안 158 참고문헌 163 Abstract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