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 꼭 필요한 교통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지만 교통혼잡, 교통사고, 환경오염 등의 부작용을 동반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작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한 해 약 25조 원에 달하며, 이는 우리나라 GDP의 3%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막대한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은 녹색성장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부문의 녹색성장은 시민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통가격은 아직까지 물가관리와 운송원가 보전 차원에서 결정되고 있으며,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가격(Underpricing)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가격체계는 에너지 과소비 및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과소한 교통가격은 ‘오염자부담원칙’에도 정면으로 배치되어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도 적절치 않습니다. 녹색성장이라는 국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교통부문에서 발생하는 외부비용을 이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교통가격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환경부하를 줄이는 동시에 친환경산업인 대중교통산업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목표를 종합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교통가격 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교통수단 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외부비용을 내재화하고 대중교통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정책목표 아래, 합리적인 승용차 이용을 유도하고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을 높일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교통가격의 조정이 이용자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안되었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역차별, 즉 ‘소득역진’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본 연구를 위하여 유익한 자문을 아끼지 않으신 원내외 여러 자문위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교통가격 개편 방향이 향후 다양한 정책 실행방안 마련에 많은 도움이 되어 녹색성장에 이바지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7

제2장 교통가격의 개념 및 정책 / 10
제1절 교통가격의 이론적 개념 / 10
제2절 교통가격 정책의 영향 / 15
제3절 녹색성장과 교통가격 정책 / 19

제3장 교통가격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 24
제1절 수단별 교통가격체계 / 24
제2절 외국의 교통가격 정책 / 52
제3절 교통가격 정책 비교분석 및 문제점 / 68

제4장 교통가격 정책 개편방안 / 79
제1절 기본 개편방향 / 79
제2절 교통가격 개편방향 검토 / 82
제3절 교통가격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대안 도출 / 92
제4절 교통가격 개편 실행을 위한 정책수단 및 방법 / 96

제5장 요약 및 제언 / 108
제1절 요약 / 108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 111

참고문헌 / 113
부 록 / 117
Abstract /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