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 연구 목적 ◦ 재난관리책임기관과 지자체의 방재자원 협조 및 지원 개선하고 재난으로 인한 피해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 유형별 도로 피해 특성을 고려하여 방재도로 선정 방안 제시하고자 함 ■ 주요 연구 결과 ◦ 교통가격체계 구조 및 현황분석 - 현행 교통가격 및 요금구조와 요금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외 현황 파악 - 국내 지역 내/ 지역 간 교통가격(요금)체계 및 해외 주요 국가 교통요금 구조 조사 ◦ 교통인프라 운영부문 효율성 분석 - 스마트카드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및 이용현황을 평가하여 현행 대중교통 요금체계가 서비스수준에 비해 적절한지를 판단하고 교통부문의 사회적 비용과 적정 요금수준 등을 산정하기 위해 대중교통 수단별 재차인원 및 혼잡도를 분석 - 서울수도권을 통행하는 광역버스의 혼잡율 분석결과 첨두시가 비첨두시에 비해 1.6배 가량 혼잡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하철의 경우 첨두시가 비첨두시에 비해 2.7배 이상 혼잡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를 통해 가격정책으로 혼잡율을 조절할 여지가 있으며, 첨두시 혼잡을 분산시키고 불필요한 통행 억제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요금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살료됨 ◦ 가격체계 개선대안의 계량적 효과분석 - 가상적인 요금체계가 수단별 교통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SP모형을 이용하였음. 고속도로와 대중교통 이용자를 대상으로 첨두요금제에 대한 인식 및 시간가치 그리고 선호패턴 및 전환에 대한 반응 등을 조사하여 분석하였음 - 고속도로 이용자의 대다수가 정시성을 강화하고 혼잡을 피하기 위한 대안으로 추가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음. 따라서 SP분석을 통해 고정요금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첨두요금제 도입의 긍정적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음 ◦ 교통가격 정책의 거시적 효과분석 - 거시적 측면에서 교통가격 정책의 국민 및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세 가지 정책 시나리오를 설계하고 단계별 분석과정에 따른 종합적인 시나리오별 효과분석을 수행함 - 그 결과 대중교통 가격정책에서의 가격 인하는 지역 및 국민경제의 성장과 가계 부담을 완화하여 내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 또한 에너지 가격 변화에 따라 수반되는 경제적, 사회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안정적인 가격정책이 중요하며,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한 세금 조정 등 정부역할의 중요성을 시사하였음 - 교통보조금은 정부의 재원이 소요되고 사회적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 정책 제언 ◦ 계량적 효과분석을 통해 국내 교통가격체계에 첨두요금제 도입의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첨두요금제 도입의 교통혼잡 완화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 함 ◦ 교통가격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국민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교통부문의 산업별 생산 및 배분과정에서 밀접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따라서 교통가격 정책은 국민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함을 시사함

요 약 x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제3절 선행연구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4

제2장 교통가격체계 구조 및 현황분석 10
제1절 교통가격체계 현황분석 개요 / 10
제2절 지역 내 교통가격(요금)체계 / 11
제3절 지역 간 교통가격(요금)체계 / 18
제4절 해외 교통가격체계 및 현황 / 24

제3장 우리나라 교통가격체계 문제점 분석 및 관련 연구 27
제1절 우리나라 교통가격체계의 문제점 / 27
제2절 교통 가격의 최적화 방안 / 29

제4장 교통인프라 운영의 효율성 37
제1절 개요 / 37
제2절 교통인프라 운영부문 효율성 분석 / 37
제3절 소결 / 61

제5장 가격체계 개선대안의 계량적 효과분석 62
제1절 분석 개요 / 62
제2절 고속도로 이용자의 첨두요금제 인식조사 및 SP선호분석 / 63
제3절 대중교통 이용자의 첨두요금제 인식조사 및 SP선호분석 / 77

제6장 교통가격 정책의 거시적 효과분석 96
제1절 개요 / 96
제2절 분석 프레임워크(Framework) / 97
제3절 교통가격 변화의 정책 시나리오별 분석체계 / 101
제4절 시나리오별 분석결과 / 108
제5절 종합 분석결과 및 시사점 / 124

제7장 결론 및 정책방향 126
제1절 결론 / 126
제2절 정책 방향 / 128

참고문헌 131
부 록 137
Abstract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