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1. 사업책임자
⊙총괄책임자 : 조종석 연구위원
⊙부문별 책임자
- 교통사고비용 : 박경욱 부연구위원
- 교통혼잡비용 : 천승훈 연구위원
- 국가물류비 : 나준호 부연구위원

2. 사업 필요성 및 목적
⊙교통과 물류는 사람이나 물자를 운반함으로써 국가경제활동에 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나, 운반 도중에 혼잡비용, 사고비용, 물류비용 등의 비용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므로 이들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비용들을 정기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국가의 교통 및 물류 흐름을 진단하고, 관련 정책 효과를 측정하는 국가경쟁력 지표로 활용될 수 있기에 그동안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교통사고비용, 교통혼잡비용, 국가물류비용 등의 3대 비용을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제공하고 있음
⊙국가교통정책 평가지표를 구성하는 사고비용, 혼잡비용, 국가물류비의 3대 비용을 산출한 후 이를 토대로 전국 및 지역별 비용 추이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국가교통 및 물류 정책을 평가·진단하고자 함

3. 주요 사업내용
3-1. 교통사고비용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추정방법론 및 세부적인 비용 항목 검토
⊙각 교통수단에 대한 교통사고 및 피해현황 정리
⊙교통수단별, 사고 심각도별 교통사고비용 및 총 교통사고비용 추정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 심각도별 PGS 비용 제시
⊙교통수단별 사고비용 구조 비교

3-2. 교통혼잡비용
⊙교통혼잡비용 개념 및 추정방법 검토
⊙교통혼잡비용 추정을 위한 입력자료 수집 및 분석
- 네트워크/추정교통량/속도/원단위 자료 수집 및 분석
⊙교통혼잡비용 추정 및 분석
⊙교통혼잡비용 추정결과 관계기관 협의
⊙지역별, 도로등급별 교통혼잡비용 추이 분석 및 정책 제언

3-3. 국가물류비
⊙국가물류비 개념 및 산정방법에 대한 고찰
- 기존 국가물류비 산정방식 검토 및 한계점 고찰 
- 국외 유사 산정방식 검토 및 비교 
- 국가물류비 산정방식 개선안 도출 
⊙국가물류비 추이분석
- 국가물류비의 거시시계열 분석
⊙기능별 국가물류비 추이분석
- 기능별 물류비의 시계열분석
- 수송, 보관, 하역, 포장, 물류정보, 관리부문의 물류비 추이분석
⊙물류산업 부가가치 분석
⊙단위물류비와 단위수송비 추이분석
- ton 기준 단위물류비 분석
- ton-km 기준 단위물류비 분석 
⊙주요 외국의 물류비 산정체계 및 추이분석
- 선진외국(일본, 미국) 의 국가물류비 산정체계 분석
- 주요국(일본, 미국, 중국 등)의 국가물류비 추이 분석

3-4. 총괄
⊙3개 교통부문 비용지표(사고, 혼잡, 물류) 산출 결과에 대한 상호 비교 및 추이 분석
⊙인구, 자동차대수 등 관련지표 당 비용규모 비교, 지역별 비교 등 종합 분석
⊙교통비용지표 홍보 및 활용을 위한 구체화 방안 마련


4. 기대효과
4-1. 교통사고비용
⊙교통수단별, 사고 심각도별 사고비용 추정으로 분야별 활용도 제고
⊙교통사고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며 교통안전정책의 지속적 추진 필요성에 대한 토대 마련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및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등에 본 연구결과가 활용되며 시도별로 추진하는 다양한 교통안전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로도 활용 기대

4-2. 교통혼잡비용
⊙거시적인 수준으로 추정되었던 교통혼잡비용이 정확성과 정밀성이 높아지고 연도별 일관성이 확보됨으로써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지원 
 
4-3. 국가물류비
⊙국가 경제에 있어 물류 활동이 미치는 영향 및 규모, 물류 산업의 부가가치 및 단위물류비 등에 대한 조사로 물류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표 제공
⊙국가물류산업 분석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여 정책수립 이바지
⊙국가물류정책의 목표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 제공
⊙국가물류비 산정방법의 국제비교를 통한 국가물류비 산정방식 변경에 필요한 기초 연구자료 확보

5. 기본연구사업과의 연관성
⊙기본 연구 수행에 필요한 사고비용, 혼잡비용, 국가물류비 산정에 활용된 기초 자료 제공 가능
⊙교통정책 평가지표 산출의 시의성 확보를 위한 추가 연구 및 방법론 개선을 위한 연구 등 관련 과제 제안 및 발굴

6. 연구기간
- 2024.1.1~2024.12.31